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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사건 담당해 신뢰 회복”…법원장 재판시대 막 올랐다
“형사 재판과 행정 재판은 별도 절차입니다. 형사 사건은 형사 사건대로, 행정 사건은 행정 사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8일 서울행정법원 지하 2층 B206호 법정. 재판장 자격으로 법정에 착석한 김국현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은 이날 예정된 장기 미제 사건 심리를 진행하며 수차례 ‘행정재판은 행정재판대...
2024.03.18 17:35
무허가 의약품 팔고 면허 취소된 한의사…법원 “면허 재교부 거부 정당”
무허가 의약품 판매로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가 형 종료 이후 면허 재발급을 신청하고 거부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면허 재교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존중돼야 할 사항이라고 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취소 의료인 ...
2024.03.18 06:27
후배 가혹행위·추행한 전 프로축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가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아울러 A씨에게 내려진 40시간의 성...
2024.03.17 13:09
불법 사행성 슬롯게임기 95대 개·변조해 운영한 업주 입건
경찰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성인게임장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사행성 슬롯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기를 개·변조한 혐의...
2024.03.17 10:07
수감자 편지 보고 약 보내준 의사 면허정지 2개월…법원 “정당”
편지를 통해 증상을 전해듣고 약을 처방했다가 의사 면허가 2개월 정지된 의사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해 12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멶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A씨는 총 17회 교도소 수감자들로부터 편지를...
2024.03.17 09:01
9년 뉴스 진행한 아나운서에 ‘계약 종료’ 통보한 방송사…법원 “부당해고”
9년간 뉴스를 진행한 아나운서와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 기간 종료를 통보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방송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아나운서 B씨가 사실...
2024.03.15 14:04
결국 법정 간 의대 2000명 증원…“절차 위법, 증원 근거 없어” vs “소송 요건 심각한 하자”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3주째 안개 속을 헤매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가 결국 법정에 섰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는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당장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소송 요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 3...
2024.03.14 17:32
사교육비 ‘24조 목표’ 무색 또다시 천장뚫어… ‘의대 광풍’은 덤[사교육비 발표]
교육부와 통계청이 조사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가 총 27조원으로 집계됐다. 또다시 사상최대다. 정부는 지난해 사교육비를 24조원대로 묶어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의 사교육비 목표치를 웃도는 결과다. 학생수는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도리어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는 대입 시험에서 ‘킬러문...
2024.03.14 12:01
송영길 위법수집증거 논란…재판부 “취득, 사용 적법성 구분해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법정에서 증거 수집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송 전 대표와 검찰이 각각 ‘별건 수사’와 ‘필수 수사’라며 팽팽히 맞선 가운데 재판부는 증거 수집 단계와 사용 단계를 구분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
2024.03.13 22:03
지하철 시위 중 경찰 때린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2024.03.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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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집 한 채 50억 시대…이번엔 반포 아리팍 54.5억에 팔렸다 [부동산360]
트로트 가수 장윤정 부부가 지난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120억원에 팔아 7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남 반포의 대형 아파트에서도 50억원대 거래가 신고됐다. 경매가 쏟아지는 빌라, 재건축 사업 부진에 약해진 구축과 달리 초고가 아파트들은 연일 신고가가 이어지는모습이다. 집 한 채 50억 시대라 불러도 어색하지 않은 모습이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형(45평형) 7층 집이 지난달 5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