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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침묵의 살인’ 동반자살 ②] 혼자 살아남았더라도, 자살방조죄
-최근 10년 동반자살 시도자 1100명…작년 163명-생존시 자살방조죄 처벌…자살 재시도 위험 높아-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예방교육없이 방치[헤럴드경제=김현일ㆍ고도예 기자] #. ‘함께 떠날 분 연락 주세요. 제 카톡은…’.사업실패로 빚에 시달렸던 A(37) 씨는 인터넷 블로그로 함께 자살할 사람들을 찾았다. 10대부...
2016.10.21 10:01
[‘침묵의 살인’ 동반자살 ③]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한국엔 없다
-“처벌에만 주력, 치료통한 예방은 외면” 지적 -자살예방프로젝트 효과 본 핀란드 사례 주목 현행법에서는 동반자살을 시도해 살아남은 이를 ‘자살방조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치료 명령’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 현행 사법제도가 자살 시도자의 처벌에만 주목할 뿐 치료를 통한 예방은 외면하고 있...
2016.10.21 10:01
[오패산 터널 총기사건 ②] 사제총기, 자진신고에만 의존…그러니 단속 되겠나
-‘제작법’ 포털 등에 검색 건수만 1000만건 넘어-시험 발사 장면까지…누구든 쉽게 만들수 있어-경찰, 관련 법까지 만들었지만 첩보 의존 ‘한계’[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19일 밤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김창호 경감이 숨지면서 사제 총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
2016.10.21 10:01
[오패산 터널 총기사건 ①] 2년전부터 “경찰에 복수” 소리친 성병대, 한국판 ‘외로운 늑대’ 됐다
-“경찰 죽이겠다” 방탄복 입으면서 보호관찰관에게는 “게임용이다” 거짓말-겉으로는 멀쩡한 사람 행세하며 집 안에서는 사제폭탄 등 테러 준비-전문가 “성병대는 피해망상과 반사회적 인격 장애 합쳐진 복합적인 인물”[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경찰들이 요즘 하도 잔머리를 써서 냉장고에 시체가 없다는 걸 확인시...
2016.10.21 10:01
[‘침묵의 살인’ 동반자살 ①] 아이는 부모 소유가 정말 아닌데…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 논문, 10년간 동반자살 546건 분석 -10건 중 6건이 가족동반…“미성년 포함되면 자녀살해 봐야”-법원도 미성년 자녀와 동반자살 시도할 경우 ‘살인죄’ 적용[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동반자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발생한 동반자살 사건 중 가장 ...
2016.10.21 10:01
[오패산 터널 총기사건] “계획적 범행이었나” 질문 받은 성병대 “네”
-계획 범행 시인, 성병대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제 총기를 난사해 경찰을 살해한 ‘오패산 터널 총기 난사’ 피의자 성병대가 21일 오전 9시 2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강북경찰서를 나와 서울북부지법으로 이송됐다.이송차량에 탑승하기 전, 피의자 성 씨는 살해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
2016.10.21 09:50
‘창업도시 선포’ 광주시, 제1회 기술·창업·투자 한마당 개최
광주광역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을 ‘창업도시 광주! 제1회 기술창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2016 기술ㆍ창업ㆍ투자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기술ㆍ창업주간은 공공(연구)기관, 대기업, 대학 등이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창업자에게는 투자유치 및 기술사업화의 기회를...
2016.10.21 09:32
서대문구, 청년주택 입주 28명 22일 ‘집들이’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22일 북가좌2동에 위치한 청년주택 2개 동에서 무주택 청년 28명의 입주를 축하하는 입주식을 개최한다.올해 5월 최초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입주설명회,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수차례 교육과 멘토링, 면접, 협동조합 창립 준비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 입주식을 갖게 됐다.북가좌동 청년주택...
2016.10.21 09:24
은평구, 직원대상 디지털교육…과학행정에 앞장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지난 19일 서울혁신파크 이노베이션팹랩에서 구청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장비ㆍ프로그램 사용법 등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노베이션팹랩은 서울혁신파크가 올해 처음 선보인 곳으로 3D프린터, 3D스캐너, 레이저 커팅기 등 첨단 디지털 장비가 있는 150평 규모 공간이다.이...
2016.10.21 09:23
[미르ㆍK재단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檢 정면돌파 선택할까…‘특별수사팀 설치’ 만지작
-통화내역 조회ㆍ문체부 관계자 조사 등 檢 수사 시동 -최순실 모녀 독일서 행방묘연…향후 변수될수도 청와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사유화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행위가 있으면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
2016.10.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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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던 아파트 분양가 15개월 만에 하락했다고?…알고보니 내린게 아니었다 [부동산360]
상승세가 지속되던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1년여 만에 하락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5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557만4000원으로 전월 대비 1.92% 하락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하락한 건 지난해 2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기타 지방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분양가가 소폭 내렸다. 서울은 1170만6000원으로 전월 대비 0.54% 하락했으며,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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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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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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