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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 처벌강화 확실시
대법원이 양형위원회를 통해 성범죄 유형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설하고 처벌수위를 높인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 영화 ‘도가니’로 인해 장애인 및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이래 마련된 안이어서 각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형위는 29일 특수성이 있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별도...
2011.11.29 16:45
수능 외국어 영역 ‘물수능’에…영어 조기교육 받은 수험생들은 “빅(big) 엿 선물이냐?”
29일 발표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외국어 영역이 만점자 비율이 2.67%에 달하는 등 매우 쉬웠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험생들 사이 ‘물수능’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평소 모의평가 등에서 고득점을 받아온 외국어 영역 우수 학생들은 변별력이 사라진 시험 결과에 낙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일부에서는...
2011.11.29 15:45
故 이소선 여사 등 ‘청계피복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 등 1970년대 ‘청계피복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원중 판사는 29일 이소선 여사 등 청계피복 노조 조합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여사의 유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1인당 500만&si...
2011.11.29 15:37
‘비상수중탈출장비’를 ‘산소호흡기’로 착각해 세금낭비한 육군군수사령부
국방부와 조달청의 장비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장비를 납품받는 한편, 납품받는 장비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서울광진경찰서는 29일 군 헬기조종사용 비상수중탈출 장비를 수입해 안전검사 받지 않고 육군군수사령부와 시중에 유통시킨...
2011.11.29 15:33
성태제 평가원장 “내년 수능도 ‘1% 룰’ 유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성태제 원장은 29일 “EBS 교재 출제 연계와 쉬운 수능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영역별 1% 만점자 목표, 쉬운 수능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성 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12학년도 수능 채점결과를 발표한 뒤 “...
2011.11.29 15:00
<인사> 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 ◇상임이사 임용 ▷부사장 겸 총무이사 김선갑 ▷국내사업이사 이흥균
2011.11.29 14:59
한국 문화 알리라고 보냈더니 횡령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흥락)는 직원 인건비를 부풀린 뒤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러시아 주재 한국문화원장 유모(5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 홍보관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곽모 씨 등 5명의 인건...
2011.11.29 14:38
올 수능, 지난해보다 쉬워…전 영역 ‘1% 룰’ 못 지켜
지난 10일 시행된 올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역별 만점자 비율은 ▷언어 0.28% ▷수리 가 0.31% ▷수리 나 0.97% ▷외국어 2.67%로, 모든 영역이 ‘1% 룰(영역별 만점자가 전체 응시자 1%가 되도록 출제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방침)’을 지키는 데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
2011.11.29 14:10
한국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 경쟁력 기업으로 ‘카페베네’ 선정
토종브랜드 (주)카페베네(대표이사 김선권)가 한국을 대표하는 ‘국내 100대 프랜차이즈 브랜드’ 에 선정됐다. 인증서 수여식은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우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가리고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상위 브랜드 100개를 선정하고 있는 매일경제신문은 점포수...
2011.11.29 14:00
비구니 학인스님 21명,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청암사 승가대학 율원의 소속 스님 21명이 사회복지 전문학사 자격을 취득하게 됐다. 지난해 3월 경북 구미의 구미1대학 특수보육계열 아동복지과에 입학한 스님들은 사회복지 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내년 2월 졸업한다.통상적으로 산문 밖 출입이 제한돼 있는 학인스님들이 불교 복지지도자 양성의 일환으로 국가자격증을 ...
2011.11.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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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차 3대 저 집 때문에 자리없잖아!…1대는 지정주차 합시다[부동산360]
늦은 시간 귀가하면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장 주변을 돌기만 하던 입주민들이 지정·우선주차제도를 앞다퉈 건의하고 있다. “언제 들어오든 차 한 대는 주차를 할 수 있어야하지 않냐”는 것이 이같은 입주민의 입장이다. 다만 예산이 필요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차장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지 내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