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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7 국감]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단기가입 후 고가약 집중처방
-외국인 가입자 87만...중국인이 대다수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악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기간에 가입 후 고가약을 집중적으로 처방받고, 이후 채납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말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17.10.18 09:36
‘관행인가 사기인가’ 조영남 대작(代作) 사건 오늘 1심 선고
-법원, 조 씨가 ‘사기’ 저질렀는지 ‘관행‘ 상 조수 사용했는지 여부 판단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2) 씨가 18일 1심 판결을 선고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조 씨는 자신의 ‘화투’ 콜라주를 다른...
2017.10.18 09:35
조사 방해ㆍ강제해산…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특조위’ 방해공작 공개
-설립 전 ‘세금 도둑’ 오명 씌워 흔들어-잇단 조사 거부에 민간단체 동원까지- “특조위 방해 공작 규명해야 할 지경” 울분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최초 보고 시점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0분이었지만 30분 후인 오전 10시로 조작됐다는 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
2017.10.18 09:31
전국 사립학교 비위교원 중징계 처분 이행률 21.6%에 불과해
-유은혜 의원, “사립학교 자율성과 비위교원 징계는 엄격히 구분해야”사립학교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18일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육청 감사결과 적발된 사립...
2017.10.18 09:31
인천항만공사, 국내 항만업계 최초 글로벌탄소경영인증 취득
인천항만공사(IPA)가 국내 항만업계 최초로 글로벌탄소경영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글로벌탄소경영인증(CTS, Carbon Trust Standard)은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난 2001년 영국정부에서 설립한 비영리법인 카본트러스트사에서 개발한 세계 최고 권위의 탄소경영 인증제도이며, 체계적인 에너지경영시스템 구...
2017.10.18 09:23
[단독]“식당예약 하고 올게”… 회식 전 女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대기업 과장
-회식ㆍ워크샵 때마다 몰카 설치…다른 손님까지 피해-범행 발각 후 무단결근 중…경찰, “추가 촬영 수사 중” 회식자리 때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직원들의 사적 행동을 훔쳐본 대기업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모 그룹 금융계열사인 H 보험사 과장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2017.10.18 09:22
[단독] 인도지원 물품이 소주?…네팔 도우려다 오히려 국제 망신
-무상원조 기자재 속에 소주 밀반입하다 적발-네팔 당국은 해당 업체와 사업단에 경고 조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진행하고 있는 네팔 지진 피해 복구 지원 사업 과정에서 참여업체가 면세 대상인 지원 사업 기자재 사이에 술을 몰래 들여오다 네팔 정부에 적발돼 항의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18일 한국국제협력단 등...
2017.10.18 09:20
[2017 국감]데이트폭력 검거인원 4년간 3만명 육박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 인원이 지난 4년간 3만명에 육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도별‧유형별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 현황’에 따르면, 연인 간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
2017.10.18 09:18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 ‘인권운동가’ 박래군 소장에 3000만원 손배소 제기
-진보 활동가 부당해고 논란…소송전으로 비화지난해 비화됐던 한 진보활동가에 대한 부당해고 논란이 결국 진보진영 내 두 명망가 사이의 소송전으로 비화됐다.18일 시민사회 등에 따르면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이하 손잡고)와 해당 당체 운영위원인 박래군 인권재단 사...
2017.10.18 09:10
[단독]검찰, 경안흥업 사장ㆍ경우회 ‘금고지기’ 줄소환
-경우회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해 살펴전ㆍ현직 경찰관 150만명 모임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관제데모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우회 핵심 관계자를 줄소환하고 있다.18일 검찰 관계자와 재향경우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경우회에서 경안흥업을 담당하는 과장 이모 씨를 15일과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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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배째라 집주인과 원수됐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박터지게 싸운다 [부동산36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A씨는 지난 3월 초 전셋집 계약이 만기됐다. 지난해 말부터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혀왔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고 두 달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집 보여준 지 반 년이 됐는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한다”며 “집 빠지고 나가라는 무책임한 말이 어디있나. 계약서는 괜히 있는건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보증금 문제 때문에 이사가고 싶은 좋은 집도 이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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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