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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가상화폐도 몰수 가능”…재산 가치 인정 첫 판결 주목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 가상화폐가 범죄에 쓰였다면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첫 사례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
2018.05.30 10:52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재판거래 관련자들 엄정조치 촉구할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미끼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을 뒷조사한 정황이 드러난데 대해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최기상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전국 판사 119명이 모인 전국 법관대표회의 측은 최 부장판사가 지...
2018.05.30 10:48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경제력 있는 사람의 특권 아냐”
A씨는 남편과의 극심한 성격차이,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이혼을 원했지만 이를 포기한 지 오래라고 밝혔다. A씨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이 노발대발하며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A씨는 출산과 함께 경력이 단절되어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2018.05.30 10:48
이명희 이틀만에 경찰 재소환…‘구속영장 청구’ 관심 집중
-‘혐의 대부분 부인’한 이명희 재소환-구속 여부는 조사 끝나고 윤곽 낼듯 한진그룹 임직원과 자신의 수행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30일 경찰에 재소환됐다. 이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정됐던 조사를 받기 위해 약속시간보다 1시간40여분 빠른 오전 8시20분께 서울...
2018.05.30 10:14
[재판거래 파문 확산]“셀프 면죄부 안돼”…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이어질 듯
-긴급조치 피해자모임 등 14개 단체, 양승태 공동고발키로-‘KTX 승무원 해고사건’ 당사자들 대법원장 비서실장 면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을 미끼로 청와대와 거래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사건 당사자를 지원하는 14개 단체는 공동으로 양 전 대법원...
2018.05.30 10:14
전자어음 만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 30일부터 시행…신규 발행 어음에 적용- 향후 2021년까지 최장만기 3개월로 단축 전자어음의 발행 만기가 6개월로 줄어든다. 향후 단계적으로 만기가 단축돼 3개월로 제한될 예정이다.30일 법무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전자어음법)’ 개정안에 따라 전자어음의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2018.05.30 10:10
[뉴스탐색]양대노총 ‘파업ㆍ최저임금위 사퇴’ 선언…최저임금위 파국맞나
-한국노총 ‘총사퇴’…민주노총 文정부 ‘첫 파업’-내달 14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일정 차질 예고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개정안을 국회가 지난 28일 의결하면서 노동계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 전원사퇴와 파업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정돼야 할 내년도...
2018.05.30 10:01
[격화되는 ‘性戰’-下. 해법은?]여자라서 안되고, 덜 받고…여자로 태어난 게 죄인가요?
-직장 성차별, 육아 차별 연이어 겪으며 좌절과 분노↑-“강남역 살인ㆍ미투운동ㆍ몰카…여성이라 당한 것” #. 최근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직을 한 8년차 은행원 김모(32ㆍ여) 씨는 그동안 근무했던 회사 본점이 아닌 집 근처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다. 승진시험에서도 줄곧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던 그였지만 아이를 낳은 후...
2018.05.30 10:01
일반인 대상 창업교육ㆍ졸업생 평판?… 산으로 가는 ‘대학랭킹’
-공신력 낮은 평가들 ‘학문자율권 침해’ 우려돼-나쁜 평가기준도, 평가에 전전긍긍 대학도 문제-대학 교수들도 “개선책 마련 시급하다” 지적[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공공성을 갖는 기관인 대학이 평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지표가 너무 많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언론사에서 진...
2018.05.30 10:01
[격화되는 ‘性戰’-下 해법은?]“싸워야할 상대는 남녀가 아닌 성차별 문화”
-성 격차 144개국 중 118위…男 대비 女 임금 51%-일베, 메갈 등 여성 남성 혐오 현상 심각한 수준 -법 제도보다 성평등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절실[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전문가들은 최근 심화되는 남녀갈등에 대해 단순한 성대결로 그쳐선 안되고 사회 전반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
2018.05.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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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