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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상급병실까지 급여화땐 의료서비스 과잉 불균형 우려…재원조달 현실적 고민도 한몫
인수위원회가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박근혜 당선인의 암ㆍ뇌혈관ㆍ심혈관ㆍ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 부담’ 공약은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출구전략’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 측은 “공약이 너무 포괄적인 만큼 이를 구체화...
2013.01.21 11:06
탈세등 의혹만 30여개 난무…朴 첫인사 국회 문턱 넘을까
소득출처 불분명·자녀취업 특혜…법복시중 등 권위·도덕성도 논란최다의혹 불명예속 청문회 돌입야권·법조계 “안될 사람” 맹공與는 “일단 청문회보고” 뜸들여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사상 ‘최다 의혹 보유자’ ‘양파남(의혹이 끝없는 남자)’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국회 인사청문회 증언대에 21일 올랐다. 후...
2013.01.21 11:05
‘이명박-박근혜’, 4대 악재(헌재소장ㆍ4대강ㆍ택시법ㆍ특사) 돌파 카드는?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둔 대통령과 당선된 지 한달이 지난 새 대통령이 ‘4대 악재’에 빠졌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자질 논란, 4대강 출구찾기, 택시법 갈등, 친인척과 측근의 특사 여부 등에 대해 현 정부와 당선인측, 그리고 새누리당 모두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대립각만 세우는 모습이다.21일 김기현 새누리당 원...
2013.01.21 10:23
사실상 ’선택진료만 100% 보장’가닥... 출구전략 현실화되나
〔헤럴드경제=한석희ㆍ이정아 인턴기자〕인수위원회가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박근혜 당선인의 암ㆍ뇌혈관ㆍ심혈관ㆍ희귀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공약은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출구전략’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 측은 &q...
2013.01.21 10:20
다들 불가능하다는데…기재부, 朴이 주문한 71조원 만들어 낼까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둘러싼 ‘현실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 인수위원회에 제출되는 기획재정부의 보고서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인수위의 ‘71조원의 재원마련’ 주문에 재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
2013.01.21 10:20
심재철 “전문가 검증기구서 4대강 시비 가리자”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1일 감사원 감사로 촉발된 4대강 사업 성패 논란과 관련, 전문가 검증기구를 통해 조속히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제안했다.심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과 국토해양부, 환경부의 입장이 서로 달라 국민은 누구...
2013.01.21 10:20
‘양파남’ 이동흡.. 21일 인사청문회에 ‘이목집중’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는 사상 ‘최다 의혹 보유자’, ‘양파남(의혹이 끝이 없는 남자)’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국회 인사청문회 증언대에 21일 올랐다. 후보자 선정 초 ‘친일 판결’, ‘보수적 색채’가 문제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각종 의혹과 논란은 무려 30여개를 넘어섰다. 재산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자녀...
2013.01.21 10:09
인수위, 23일께 박 당선인에 1차 업무보고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정부부처 업무보고가 지난 17일로 마무리됨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23일께 박 당선인에게 1차 업무보고를 할 전망이다. 21일 인수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23일 1차 업무보고 가능성에 대해 “하루이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 업무...
2013.01.21 10:09
4대 중중질환, 선택진료비만 무상 검토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ㆍ이정아 인턴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공약을 전면 재검토한다. 재원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 비급여 항목이 너무 포괄적인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1일 헤...
2013.01.21 10:08
현직은 레임덕, 당선인은 여유작작…사상 초유 ‘권력 진공’사태 계속되나
‘정권 재창출’인 대통령직 인계인수지만 권력 진공현상이 뚜렷하다. 한달 밖에 임기가 남지않은 현직 대통령은 어쩔 수 없다치저라도, 집권이 코 앞인 당선인조차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권력행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다보니 새 정권의 쌍두마차인 당과 인수위가 손발이 맞지 않은 지 오래다. 정부도 4대...
2013.01.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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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