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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민간인 사살·시신 훼손 규탄…UN 등에 방문조사 요청 서한”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을 북한군이 피격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등에 긴급 방문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25일 성명문을 통해 “북한군에 의한 비인...
2020.09.25 11:59
남북관계 ‘치명타’…文대통령 임기 내 대화재개 물건너 가
북한이 한국 국민을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워 훼손하는 대형악재가 불거지면서 남북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경색된 남북관계는 북한의 만행으로 분위기 반전조차 어려워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사그라지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2020.09.25 11:38
北 ‘해명·처벌’ 요구 무시…“南 구걸외교” 적반하장 조롱
북한은 남측 국민을 해상에서 무참히 사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 25일 오전까지 침묵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하고 통일부와 국방부가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한 셈이다. 북한은 오히려 선전매체를 내세워 남측의 ‘...
2020.09.25 11:38
“北 국제인도법·해양법 중대 위배…책임자 전범 처벌도 가능”
북한이 남측 공무원 이모(47) 씨를 사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워 훼손한 만행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결의, 유엔해양법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은 구명조끼와 부유물을 이용해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되는 이씨를 해상에서 발견한 뒤 6시간 방치하다 총격을 가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
2020.09.25 11:38
강경화 “北 총격은 반인륜적 행위…평양에 관련자 처벌 촉구”
서해상에서 표류 중인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북한군이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충격적인 반인륜적 행동”이라고 언급하며 북한에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강 장관은 25일 오전 아시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주 초 북한...
2020.09.25 11:38
“추석 특별방역기간 비수도권 유흥시설 최소 1주 집합금지”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수도권 밖 고향을 찾는 분들과 여행에 나선 분들이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최소 1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추석...
2020.09.25 11:36
문대통령도 국방장관도 ‘北만행’ 직접 언급 없어
국군통수권자도, 국군수장도 ‘북한의 만행’에 침묵했다. 그것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연평도 실종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으로 피살되고 시신까지 불태워진 사건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째, 문 대통령의 육성으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단 한 차...
2020.09.25 11:36
문정부 3년간 ‘대기업 타깃’ 세무조사 2배 급증
대기업(전년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에 대한 세무조사가 3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건수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후 가파르게 증가했다. 반면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눈에 띄게 적어졌다. 그런데 수입금액 규모가 클수록 소득적출률(전체 소득에서 미신고 소득 비중)은 낮은 것으로 확인...
2020.09.25 11:35
“北 사살할 수 있다” 정보도 받았지만…‘골든타임’ 놓친 정부
북한이 해상에 표류 중인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동안 정부는 자체 감시 자산뿐만 아니라 미국 측으로부터 공유받은 정보를 종합하고도 상황 판단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는 북한이 입경자를 사살할 수 있다는 정보가 포함됐지만, 정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을 사살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
2020.09.25 11:35
경계 ‘실패’·판단 ‘안일’·보고 ‘부실’…軍, ‘면피’만 급급
군 당국이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47, 남)가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께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돼 9시 40분 총살당할 때까지 6시간 동안 안일한 대응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이 알면서도 무기력한 대응으로 결국 우리 국민의 사망을 방치한 것이란 지적이다. 군 당국은 21일 12시 51분께 실...
2020.09.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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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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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