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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군사작전하듯 월성1호기 폐쇄…국가시스템 파괴”
국민의힘은 20일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국가의 기본시스템을 파괴한 행태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실천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군사 작전하듯이 월성1호 원전폐쇄에 나섰...
2020.10.20 16:16
국민의당 "월성1호기 조기폐쇄 중요하다해도…상상 못할 범죄 행위"
국민의당은 20일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 강화 명분을 위해 정부여당이 드라이브를 건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해 국익에 얼마만큼의 손해를 끼쳤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온갖 정치공세 속 234일 만에 결론...
2020.10.20 16:07
국방과학연구소장 "북한, 군사기술 발전 빨라…남북격차 절반 이상 단축"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20일 고체 탄도미사일 등의 기술 수준에 있어 북한이 남한을 상당히 따라와 기술 격차가 기존의 '20년'에서 절반 이상 단축했다고 평가했다. 남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무기와 관련해 남...
2020.10.20 16:06
野산자위원들 “탈원전, 文정부 국정농단…文, 사과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결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자신이 임명한 감사원에 의해 그 전모가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산자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ldqu...
2020.10.20 15:59
서욱, 美인도태평양사령관 접견 "한반도 평화 위해 인도·태평양사령부 역할 중요"
서욱 국방부 장관은 20일 방한 중인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정세와 다양한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서 장관과 데이비슨 사령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구축을 위해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2020.10.20 15:57
국민의힘 "영화 한 편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대국민 기만쇼"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된 시나리오에 의한 '대국민 기만쇼'였다"고 일갈했다. 이 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영화 한 편에 감동 받아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을 폐쇄하는 그 무모함에,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
2020.10.20 15:56
野, 월성1호기 감사결과에 “‘탈원전’ 사망선고…즉각 폐기해야”
국민의힘은 20일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결국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2020.10.20 15:38
與野 '박원순 국감' 증인 채택 협의 재시도…합의될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증인 채택 합의 위해 여야 의원들이 오는 21일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다만 증인 채택 여부가 무난하게 합의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2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정의연 회계부실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의 측근 그룹을 뜻하는 서울시청 '6층 사람...
2020.10.20 15:38
나경원 "文정권 국감인지, 나경원 국감인지…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0일 "저를 22일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 국감인지, '나경원 국감'인지 헷갈린다. 당사자인 저를 부르면 증인으로 선서하고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qu...
2020.10.20 15:27
‘노트20 6만5000원’ 횡행하는데…이통사 모니터링 ‘유명무실’
이동통신3사가 온라인에서 성행하는 스마트폰 불법판매를 막겠다며 자율정화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모니터링 건수보다 적발 및 조치 건수가 떨어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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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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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룰’에 빌라 생태계 초토화…전세보증 집값 산정 방식 바꾼다 [부동산360]
정부가 현재 공시가격 기준인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기피 현상에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고,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며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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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