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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판결문 공개 확대·수수료 제로”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내용의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의원이 참여연대와 함께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판결서의 열람·복사 ...
2021.01.28 11:21
[한국 항공산업 리포트] KF-X 1호기, 둥지 떠날 날갯짓 막바지 채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 항공산업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 중 하나다. 국가와 국가, 사람과 사람 간 거리두기는 항공 수요 감소는 물론 항공산업 전반에 어둠을 드리우고 있다. 우주까지 아우르는 항공산업은 미래 먹거리 창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치열한 전장이 된지 오래다. 더욱이...
2021.01.28 11:15
[신대원의 軍플릭스] 한국형 전투기 KF-X, 4.5세대라 불만?
방위산업을 넘어 한국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될 극적인 장면 연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최종 조립 마무리 공정을 밟고 있는 KF-X 시제 1호기가 이르면 4월 중 롤아웃(rollout) 행사를 통해 국민 앞에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양산비를 제외한 개발비만 8조5000억여원이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 무기도입사업인 KF-X의 ...
2021.01.28 11:13
우상호 "어린이집 퇴소 않아도 10~20만원 양육수당 지급"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우상호 의원은 28일 "서울형 임시 가정양육수당을 도입해 자녀가 어린이집을 퇴소하지 않고도 10~2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신의 8번째 정책 공약 '아동 ·돌봄 정책'을 발표하며 이같은 서울형 임시 가...
2021.01.28 11:06
김태년 "김종인 '정부 무능과 총체적 관리부실' 발언은 왜곡된 현실인식…충격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지금 위기는 코로나 대란이며 정부의 무능과 늑장대처, 방역의 정치화 등 총체적 관리부실이 낳은 인재'라는 표현은 왜곡된 현실인식이며, 안타깝고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28일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조...
2021.01.28 11:03
‘KF-X 1호기’ 최종 조립 마무리 단계…이륙준비 이상무 [한국 항공우주산업 리포트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 항공산업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 중 하나다. 국가와 국가, 사람과 사람 간 거리두기는 항공 수요 감소는 물론 항공산업 전반에 어둠을 드리우고 있다. 우주까지 아우르는 항공산업은 미래 먹거리 창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치열한 전장이 된지 오래다. 더욱이...
2021.01.28 11:02
글로벌 6세대 전투기 개발 박차…한국은 ‘4.5세대 개발’ 불만 목소리 나오지만… [신대원의 軍플릭스]
방위산업을 넘어 한국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될 극적인 장면 연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최종 조립 마무리 공정을 밟고 있는 KF-X 시제 1호기가 이르면 4월 중 롤아웃(rollout) 행사를 통해 국민 앞에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양산비를 제외한 개발비만 8조5000억여원이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 무기도입사업인 KF-X의 ...
2021.01.28 11:01
바이든·스가 취임 후 첫 통화....문재인 대통령은 언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27일(현지시간) 새벽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정상 통화를 했다. 이날까지 한미간 정상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간의 취임 후 첫 통화가 언제 이뤄질지 주목된다. 백악관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이날 30분간 통화했다. 한...
2021.01.28 10:58
[속보]이언주 “당 반대로 가덕도 특별법 통과 안되면 후보 사퇴”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이언주 전 의원은 28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서 통과되지 못하면 저는 과감하게 후보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 중앙당과 지도부가 부산 가덕 신공항 건설을 혹여라도 당차원에서 반대해서 특별법이 통과되...
2021.01.28 10:49
홍정민 "조수진 사과, 진정성 없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조선시대 후궁' 발언에 대한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28일 홍 의원은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조 의원이 '조선시대 후궁' 막말한 것은 동료의원을 인격모독한 것으로, 통상적인 정치인 비방 수준을 넘어선 명예훼손·모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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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