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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박 대통령 지하벙커 회의 발언 비난 “수수방관하지 않겠다”
북한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을지훈련 첫날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회의를 갖고 안보태세를 강조한데 대해 “전쟁과 평화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면서 “남조선 당국의 공공연한 도발행위를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이던(UFG)에 대해 침묵을 지키던 북한...
2013.08.20 11:20
미친 전셋값 잡으려…여야 결국 ‘부동산 빅딜’ 가닥
마땅한 대책없어 해법 적극 모색새누리는 전·월세 상한제 양보민주는 양도세 중과·분양가상한제 수용새누리당이 그동안 줄곧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전향적인 자세로 바뀐 건 현재 전월세시장의 왜곡이 그만큼 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월세 문제를 가장 시급한 민...
2013.08.20 11:10
전월세 상한제, 여야 빅딜로 도입... 이번에는 가능할까
누리당이 그동안 줄곧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전향적인 자세로 바뀐 건 현재 전월세 시장의 왜곡이 그만큼 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월세 문제를 가장 시급한 민생 해결과제로 꼽으며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주문한 만큼 ‘빅딜’을 마다할 상황이 아...
2013.08.20 11:00
성과없다 속타는 박 대통령, 여의도에 직격탄
[헤럴드경제=한석희ㆍ이정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또 여의도 정치에 직격탄을 날렸다. 국회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 지하경제 양성화도, 경제활성화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나서서 현재의 정치경색 국면을 풀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문에는 ‘노’(No)라고 하며서, 우회적으로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2013.08.20 10:29
금강산관광 한숨 돌린 남북관계 새로운 변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 타결로 한숨을 돌린 남북관계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다.북한은 당장 금강산관광 재개협상에 돌입하자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에 집중하면서 금강산 관광 문제에 있어서는 숨을 고르고 있는 형국이다.정부는 북한의 금강산관광...
2013.08.20 10:28
일본, 내달초 한·일 정상회담 제안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일본 정부가 내달 5∼6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때 한ㆍ일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우리 정부는 약식 형태의 한ㆍ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는 해 볼 수 있으나 아직 한일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은 시기...
2013.08.20 10:28
사상 첫 국정원 국조, 결국 여야 ‘자뻑’으로 마무리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게 없다”-“대선개입, 축소수사 확인 성과”여야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의 국정조사(이하 국조) ‘하이라이트’를 마무리 한 뒤, 내놓은 ‘아전인수’식 자평이다. 새누리당은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거나 뭐하나 명확히 입증된게 없는 ‘불필요한 국조’였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
2013.08.20 10:27
5만원권 품귀현상 왜? ‘차명금지’에 부자들 ‘현금인출’
금융실명제 이후 20년간 사실상 용인됐던 차명거래가 완전금지될 전망이다. 고액자산가들은 이같은 움직임을 감지하고, 금융계좌에서 뭉칫돈을 빼내 현금화하고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벌써 5만원 지폐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안철수 무소속 의원...
2013.08.20 10:18
사실상 확정 F-15SE, 원점 재검토 가능할까
‘차세대가 아니라 구세대 전투기’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차세대전투기(F-X) 사업의 재검토는 가능한가.단군 이래 최대 무기도입 사업(총 사업비 8조 3000억 원)인 F-X사업이 보잉사의 F-15SE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록히드마틴의 F-35A와 유럽...
2013.08.20 09:45
‘사상 최악 전력난’에도 원전관련 기관은 ‘超고임금’
원자력 발전소 집단 가동 중지와 수요 예측 실패로 만들어진 사상 최악의 전력난 속에서 한국전력 및 자회사, 그리고 원전 관련 기관들의 고임금이 도마에 올랐다.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20일 공개한 공공기관 임직원 평균소득 자료를 보면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직원들은 지난해 평균 964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 비교대상...
2013.08.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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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차 3대 저 집 때문에 자리없잖아!…1대는 지정주차 합시다[부동산360]
늦은 시간 귀가하면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장 주변을 돌기만 하던 입주민들이 지정·우선주차제도를 앞다퉈 건의하고 있다. “언제 들어오든 차 한 대는 주차를 할 수 있어야하지 않냐”는 것이 이같은 입주민의 입장이다. 다만 예산이 필요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차장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지 내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360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