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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밀봉 · 코드인사…거듭된 실패 국정 발목잡혀
3월 한달간 장차관급 5명 낙마靑대변인 해외순방중 성추행 의혹공기관장 선정은 기약도 없어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을 거꾸로 돌려 6개월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바로잡고 싶은 것은 인사가 아닐까. 박 대통령은 60%대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받고 있지만 인사에서만큼은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취임식도 치르기 ...
2013.08.22 11:13
외교안보 ‘A’ 경제 · 사회 ‘C’…소통부족 정치 · 인사는 ‘F’
원칙 바탕한 대북정책 차별화주변국과 탄탄한 공조 합격점4대악 척결 등 노력 긍정 평가고용확대·경제민주화 혼란 여전당 대표시절 보여준 리더십 실종미래비전 제시 미흡 지적도박근혜정부 6개월에 대한 전문가들 평가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했다. 원칙적인 대북 접근, 안정적인 국정 운영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
2013.08.22 11:12
북, 내일 이산가족 실무접촉 동의
북한이 막판까지 주판알을 튕기던 이산가족 상봉행사 실무접촉에 동의해왔다.통일부 당국자는 22일 “북한이 오늘 오전 이산가족 실무접촉을 판문점에서 23일 개최하는데 동의한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는 빨리 재개했으면 좋겠다. 8월 말이나 9월 초 회담을 갖자고 말했다”고 전했다.이에 따...
2013.08.22 11:01
시기는 됐지만 “아직은...” 기로에 놓인 3자회담 출구모색
[헤럴드경제=한석희ㆍ최정호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등 3자회동을 통한 출구모색이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시기적으로는 3자회동 가능성이 무르익었지만 지난 21일 민주당 의원들의 “3ㆍ15 부정선거“ 발언 이후 급랭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가능성이 한결 높아 보...
2013.08.22 10:41
<박근혜정부 6개월>“비상식을 상식으로”... 미래보다 과거와의 싸움중
[헤럴드경제=한석희ㆍ신대원 기자]“벌써 6개월이 지났나. 외교안보는 잘했다고 하지만, 정작 안에서는 지금 달리 뭐라 평가할 수 있는게 없다” 한 정치권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6개월을 평가해 달라는 요청에 손사래부터 쳤다. 그는 이유로 “이렇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성과물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또 다른 ...
2013.08.22 10:34
<박근혜정부 6개월>민주당, ‘불통ㆍ무능ㆍ무책임’혹평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박근혜 정부 6개월에 대해 민주당은 “원칙과 신뢰가 사라졌다”라면서 ‘불통정부ㆍ무능정부ㆍ무책임정부’로 평가했다.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6개월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행복시대’가 점점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국민이...
2013.08.22 10:23
北, 전시선포시기 명시한 전시사업세칙 개정
북한이 지난해 9월 전쟁에 대비해 당·군·민의 행동지침을 명시한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하면서 전시 선포 시기 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북소식통은 22일 “북한이 지난해 9월 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전시사업세칙을 정부 당국이 확보하고 있다”며 “아직 진위여부를 확인중인 단계이지만 신뢰할만한 출처인 것으로...
2013.08.22 10:23
<박근혜정부 6개월>국정지지도 “인사파동에 최저점, 개성공단 대응에 최고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6개월 여론조사 성적표는 비교적 양호했다. 당선 직후 연이은 인사 낙마, 정부 조직법 다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하락하곤 했지만, 전반적으로 50%가 넘는 국정운영 지지도를 유지했다.한국갤럽이 매주 실시하고 있는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를 보면 취임 초반 40% 선에 머물렀던 긍정 평가 여론은 ...
2013.08.22 10:21
北, 이산가족 실무회담 하루 전까지도 주판알 튕기기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실무회담을 놓고 막판까지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북한은 남북이 23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을 하루 앞둔 22일 오전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오늘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과 관련해 특별한 반응...
2013.08.22 10:09
<팝콘> 전기요금개편와 세제개편...또 눈속임하는 정부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중인 전기요금 개편안의 핵심은 중간구간 통폐합이다. 200~300KWh, 300~400KWh, 400~500KWh를 통합하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요율이 발표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가구 월평균 전력소비량은 251KWh, 요금은 3만3000원이다. 만약 중간 구간 요율이 기존 300~400KWh 구간으로 결정되면 평균가구는 지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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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