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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이산가족 실무회담 하루 전까지도 주판알 튕기기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실무회담을 놓고 막판까지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북한은 남북이 23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을 하루 앞둔 22일 오전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오늘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과 관련해 특별한 반응...
2013.08.22 10:09
<팝콘> 전기요금개편와 세제개편...또 눈속임하는 정부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중인 전기요금 개편안의 핵심은 중간구간 통폐합이다. 200~300KWh, 300~400KWh, 400~500KWh를 통합하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요율이 발표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가구 월평균 전력소비량은 251KWh, 요금은 3만3000원이다. 만약 중간 구간 요율이 기존 300~400KWh 구간으로 결정되면 평균가구는 지금보...
2013.08.22 10:00
<포스트국조> 與 규제완화 vs 野 규제강화... 여야 민생해법 격돌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열흘 앞으로 다가온 9월 정기국회에는 여야가 민생해법을 두고 정면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전월세난 해법, 세제개편안,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등에서 여여간 입장차이가 크다. 새누리당은 근본적으로 규제 철폐를 통한 경기 부양을, 민주당은 규제 강화를 통한 사...
2013.08.22 09:57
전기요금개편안 조삼모사... 원료비연동제 물가폭탄 될 수도
새누리당이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발표한 전기요금 개편안이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설픈 누진제 완화로 과소비를 부추겨 전력난을 한층 가중시킬 개연성도 높아졌다. 특히 누진제 완화 뒤에 숨겨논 원가연동제는 물가상승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이현재 새누리당 에...
2013.08.22 09:57
추미애… 경제민주화 지수 ‘미애지수’ 실물지표 만들자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최초의 판사출신 4선 여성 국회의원’, ‘외유내강형 추다르크’민주당 추미애 의원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들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하나 더 늘어날 지도 모르겠다. 추 의원이 경제민주화의 정도를 분석하는 실물지표로 이른바 ‘미애지수(가칭)’은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지수의 최종 ...
2013.08.22 09:50
<박근혜정부 6개월>외교·안보·통일은 A학점, 원자력협정등은 과제
외교·안보·통일 분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6개월만에 받아든 성적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과목이다.박 대통령은 지난 6개월 동안 미국과 함께 중국과도 조화롭고 협력적인 관계 유지라는 균형외교에서 나름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핵과 노골적인 우경화 행보로 국제사회에서 골칫거리로 떠오른 북한과 일본에...
2013.08.22 09:42
<박근혜정부 6개월>인사, 인사, 인사...끝나지 않는 인사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을 거꾸로 돌려 6개월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바로잡고 싶은 것은 인사가 아닐까. 박 대통령의 60%대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받고 있지만 인사에서만큼은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취임식도 치르기 전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비롯해 3월 한달 동안 자신이 내정한 5명의 장·차관급...
2013.08.22 09:42
<박근혜정부 6개월>100%대한민국 ... 갈길먼 사회통합
[헤럴드경제=한석희ㆍ신대원 기자]지난 18대 대선에서 ‘75.8%(투표율), 48.02%(문재인 후보 지지율)’는 세대간 갈등, 이념간 갈등, 계층간 갈등 등 각종 갈등으로 시름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상징적인 숫자로 읽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 첫 일성에서 “제가 선거기간 중 세가지 약속을 드렸다. ‘...
2013.08.22 09:29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참모들 “박 대통령 참 따뜻한 분"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이 통영 중앙시장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아이를 안은 한 아주머니가 갑작스레 박 대통령을 향해 뛰어 나왔다. 놀란 경호원은 아주머니를 제압(?)해 뒤로 물러나게 했다. 이를 뒤늦게 안 박 대통령은 안쓰러웠는지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 다시 그 아주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리곤 웃으면서 아이를...
2013.08.22 09:24
<박근혜정부 6개월>“밖에서는 Good, 안에서는 아쉬움”- 전문가 평가
박근혜정부 6개월에 대한 전문가들 평가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했다. 원칙적인 대북 접근, 안정적인 국정 운영 등은 평가했지만, 여의도 정치권과 관계 설정 및 국정 철학의 모호성 등은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헤럴드경제가 정치, 외교, 사회, 복지, 경제 등 5가지 분야 전문가로부터 현정부에 대한 평가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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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3대 저 집 때문에 자리없잖아!…1대는 지정주차 합시다[부동산360]
늦은 시간 귀가하면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장 주변을 돌기만 하던 입주민들이 지정·우선주차제도를 앞다퉈 건의하고 있다. “언제 들어오든 차 한 대는 주차를 할 수 있어야하지 않냐”는 것이 이같은 입주민의 입장이다. 다만 예산이 필요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차장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지 내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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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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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