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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망수사관’ 대설전…“檢 특별감찰하라” vs “文정권 스모킹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당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사망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의 해명에 야권이 강력 반발했다. 야권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몸통인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권은 전 특감반원 자살은 검찰 때문이라며,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2019.12.03 10:02
4급 보충역도 현역복무 가능…본인이 현역, 사회복무요원 중 직접 선택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병무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월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으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2019.12.03 10:02
부처별 특성 살린 ‘맞춤형 인사’ 가능해진다…부처별 적용되는 인사 특례규정 신설
앞으로 정부 부처 및 기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인사제도 시행이 가능해진다.과거에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모든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부처 및 기관별 인사제도 적용이 가능한 특례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기관별 맞춤형 규정 적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인사혁신처는 부처별 인사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2019.12.03 10:01
돌아오는 이낙연 ‘역할론’…선대위원장이냐, 출마냐
차기 총리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총리 짐’을 벗을 이낙연 국무총리의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다. 이 총리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전포인트를 정치권은 두가지로 보고 있다.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와 ‘그 역할을 계기로 대권 발판을 만들 수 있느냐’...
2019.12.03 09:53
공군 최초 여성장교 동기 3명 비행대대장 됐다
창설 70주년을 맞이한 공군에 최초로 여성 비행대대장 3명이 탄생해 화제다.3일 공군에 따르면 편보라(40) 중령은 제3훈련비행단(3훈비) 236비행교육대대장에, 장세진 중령(40)은 제5공중기동비행단(5비) 261공중급유비행대대장에, 박지연 중령(40)은 제16전투비행단(16전비) 202전투비행대대장에 취임한다.이들은 1997년 공...
2019.12.03 09:49
대선주자 선호도 ‘최고치’ 경신한 이낙연 27.5% …6개월째 독주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선주자 선호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6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3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 총리 선호도는 전주보다 3.8%포인트가 오른 27.5%였다. 두달 연속 상승한 것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0.4%포인트가 오른 20.4%로, 두 잠룡의 격차는 3.7%포인트에서 7.1%포인트...
2019.12.03 09:30
김정은 또 ‘백두혈통’ 행보…‘새로운 길’ 결심 임박했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대화 결렬시 예고한 ‘새로운 길’을 앞두고 또다시 백두산 삼지연을 찾았다. 삼지연은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항일혁명투쟁 근거지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출생지라고 선전하는 ‘혁명의 성지’로 김 위원장은 중대 결단에 앞서 백두산과 삼지연을 찾아 대내외에 의지를...
2019.12.03 09:17
‘방위비 압박카드’ 들고 나토 간 트럼프…한미 담판만 남았다
파행 2주 만에 재개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마지막 담판을 남겨놓고 있다. 협상에 나선 우리 정부는 “기존 틀 안에서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ᆞ나토)와의 방위비 협상에도 나서고 있는 미국 트럼프 행정...
2019.12.03 09:13
‘경제 총리’ 김진표 유력에 ‘이상한 방정식’…기대반 보수, 우려반 정의당
차기 국무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평가가 통상적인 진영별 평가에서 벗어나는 모양새다. 김 의원이 진보여당 측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에서의 탐탁치 않은 반응이 감지된다. 김 의원의 시장주의 경제통 면모와 관련이 커 보인다. 반대로 보수진영, 특히 &ls...
2019.12.03 08:56
'비박 3선' 강석호, 한국당 원내대표 출마 선언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화한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비박(비박근혜)계에 속하는 강 의원은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이다. 그는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리더십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
2019.12.0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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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