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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베이트 코리아 2017 - 제 2세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부의 역할’] “R&D 지원하되 간섭 안한다…시스템의 대대적 전환 필수”
국가 연구개발예산 세계6위기초·원천 연구수준 질 낮아기회균등 논리 과도한 규제경쟁보다 협력하게 만들어야“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대비 성과 비효율의 문제는 축적된 연구성과의 양과 질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시스템의 비효율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R&D 투자가 확대되면서 외형적 ...
2017.09.22 11:38
IoT로 야생동물 퇴치ㆍ어린이 통학안전 지킨다
- IITP 지능형 디바이스 실증사업 추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동아대산학협력단과 함께 국민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능형 디바이스 공공분야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국내 지능형 디바이스 산업을 공공 분야에 시범 적용하고, 타 지자체 확산과 민간 분야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
2017.09.22 10:13
[이노베이트 코리아 2017]국가 R&D 비효율적 시스템 개편 최우선 과제
- 제2세션 토론, “정부 간섭 줄이고…연구현장에 자율성 부여해야 ”- “정부, 혁신 주체간 소통과 협업 강화, 혁신 생태계기반 조성 전략 수립에 집중해야” - “과학자 같은 지식집단은 믿고 맡겨야 해답 나온다”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대비 성과 비효율의 문제는 축적된 연구성과의 양과...
2017.09.22 09:56
기계硏, 中 금속3D프린팅 시장 진출 청신호
- 기계연 공정 단축 해결, 중국 현지 상용화 추진 한국기계연구원은 중국 웨이난고신기술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와 중국 내 금속3D프린팅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금속3D프린팅 상용화를 위해 한중웨이난3D프린팅 산업협동연구센터의 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
2017.09.22 09:48
[이노베이트 코리아 2017]신성철 KAIST 총장, “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 혁신전략 수립해야”
- 한국형 4차산업혁명 성공방정식…혁신ㆍ협업ㆍ속도가 핵심- 창의력ㆍ융복합ㆍ협업 능력 갖춘 인재양성 - 세계 최초 성공사례 구축할 수 있을 것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우리나라의 연구ㆍ개발(R&D) 수준은 놀랄만한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대부분 ‘모방ㆍ추격형 R&D’로, 글로벌 수준의 신지식창출이나 경제적 부가가...
2017.09.21 12:08
[이노베이트 코리아 2017] 이세준 과학기술정책硏 본부장 “노벨과학상 배출하지 못한 R&D효율 의문”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ㆍ개발(R&D) 투자비용을 쏟아붓고도 아직까지 단 한 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해 R&D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같은 역설적인 현실을 국가 혁신전략 점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이세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정책연구본부장은 ‘R&D 패러독...
2017.09.21 11:57
[이노베이트 코리아 2017] 노환진 UST 교수 “PBS는 산·학·연 경쟁 부추긴 부실 정책”
“PBS(연구과제중심운영방식)는 산ㆍ학ㆍ연의 경쟁을 가속시키면서 폐쇄적인 연구비 경쟁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출연연의 연구생산성이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유능한 연구팀이 존속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노환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는 ‘탈(脫) PBS, 연구혁신...
2017.09.21 11:56
[이노베이트 코리아 2017] 제2세션 ‘혁신, 혁명을 만든다’
‘이노베이트 코리아 2017’의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혁신, 혁명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둔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혁신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이세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정책연구본부장은 그동안 정부의 많은 연구ㆍ게빌(R&D) 투자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가 사업화...
2017.09.21 11:55
[이노베이트 코리아 2017]노환진 UST 교수 “PBS는 왜곡된 과학기술정책…민간주도 패러다임 변화 필수”
- 인건비ㆍ기본연구비는 묶음예산으로 지원- 연구중심대학 10개 지정하고 출연연 확대- 행정논리 차단하고 정부간섭은 최소화[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PBS(연구과제중심운영방식)는 산ㆍ학ㆍ연의 경쟁을 가속시키면서 폐쇄적인 연구비 경쟁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출연연의 연구생산...
2017.09.21 11:53
[이노베이트 코리아 2017] “창의·선도형 R&D로 전환…4차산업혁명 중심국 도약”
-4차 산업혁명 이끌 과학기술 혁신전략 절실-창의력·융복합·협업 능력 갖춘 인재 양성-이공계大·연구소기업 등 기술 사업화 관심-세계 최초 성공사례 구축 ‘롤모델國’ 도전“우리나라의 연구ㆍ개발(R&D) 수준은 놀랄만한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대부분 ‘모방ㆍ추격형 R&D’로, 글로벌 수준의 신지식창출이나 경제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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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차 3대 저 집 때문에 자리없잖아!…1대는 지정주차 합시다[부동산360]
늦은 시간 귀가하면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장 주변을 돌기만 하던 입주민들이 지정·우선주차제도를 앞다퉈 건의하고 있다. “언제 들어오든 차 한 대는 주차를 할 수 있어야하지 않냐”는 것이 이같은 입주민의 입장이다. 다만 예산이 필요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차장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지 내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