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중심대학 10개 지정하고 출연연 확대
- 행정논리 차단하고 정부간섭은 최소화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PBS(연구과제중심운영방식)는 산ㆍ학ㆍ연의 경쟁을 가속시키면서 폐쇄적인 연구비 경쟁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출연연의 연구생산성이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유능한 연구팀이 존속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노환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는 21일 헤럴드경제가 주최한 ‘이노베이트 코리아 2017’ 제2세션 ‘탈(脫) PBS, 연구혁신의 출발’이라는 주제발표 강연에서 PBS는 왜곡된 과학기술정책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노 교수는 PBS와 국제통화기금(IMF) 시절 축소된 정년, 지난해 시행된 임금피크제로 인해 출연연의 우수인력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국가지식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정부 주도로 이끌어왔던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민간주도로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PBS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출연연을 확대하는 한편 연구중심대학을 10개 정도 지정하고 기초연구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수립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과기정통부는 연구사업을 모두 출연연으로 이관하고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인력과 연구팀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연구자 중심의 경영과 함께 인건비와 기본연구비는 묶음예산으로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교수는 또 과학기술정책 수립에서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처럼 원칙을 만들어 행정논리를 차단하고 연구비에 대한 정부 간섭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기정통부는 먼저 현장경험이 많은 연구자를 조정관으로 배치해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종합조정을 위한 ‘연구진흥조정비’를 조성해 사회적 가치창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노 교수는 “과학기술정책의 민간주도의 패러다임 변화는 결국 정부가 길을 열어줘야 가능한 것”이라며 “법규를 운영하는 공직자 스스로 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bgk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