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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선박 실제로 건조한다
앞으로 수소선박의 실제 건조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해 적용한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울산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시험용 소형 수소선박이 개발됐으나, 기존 선박설비 기준에 관련 규정이 없어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제정 근거가...
2023.04.05 08:38
공무원 실질임금 20년간 지속 하락…일반 행정직, 민간대비 74.6% 수준
#지난 2020년 입사한 9급 공무원 A씨는 “대학 때 같은 성적에 다른 기업에 들어간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다가 연봉 이야기가 나오면 말문이 막힌다”면서 “박봉에 답답한 꼰대문화, 잦은 야근, 과중한 업무부담 때문에 공기업으로의 이직을 준비 중”이라고 털어놨다. 공무원들의 실질임금이 지난 ...
2023.04.05 08:35
로봇,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투입한다
정부가 로봇 등 신기술 적용 장비를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활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먼저 로봇 등 새로운 형태의 장비가 등록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아도 필요한 성능을 충족하면...
2023.04.05 08:35
[속보]추경호 "美 IRA, 韓 의견 상당 부분 반영…경제안보 핵심품목 재정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관련 업계와 범 정부적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밝혔다. 또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에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하고 조속한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을 지원키로 했다. ...
2023.04.05 08:28
역전세난에 임차권등기도 터졌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3월 임차권등기 건수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과 전세값 하락에 보증금조차 돌려주지 못해 등기부등본에 붉은 색 낙인을 찍은 집들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증하는 모습이다. 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전국에서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모두 33...
2023.04.05 08:21
“2026년 고령자 교통사고, 5년 전보다 23.9% 증가 전망”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2026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5년 전보다 26.8%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5일 ‘고령자 교통사고 증가 요인 및 발생 전망’에서 최근 5년간(2017~2021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및 보행자 교통사고 자료, 고...
2023.04.05 08:16
‘당일 100만원’ 소액생계비 대출 7월 소진 전망
불법사금융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의 정부 재원이 오는 7월 경 소진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기부금 확충 등 소액 생계비 대출 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은 하루에 6억~7억원 정도가 매일 대출금으로 나가고 있다. 현...
2023.04.05 08:09
‘회사채 블랙홀’ 한전채 1분기 발행액 92% ↑…자금경색 우려 다시 ‘고개’ [투자360]
올해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서 한전 대비 신용도가 낮은 일반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이미 과도한 한전채 발행으로 일반 회사채로 가야 할 수요까지 한전채가 흡수해 시장이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5일 삼성증권 및 금융정보업체 연...
2023.04.05 07:52
“입에 풀칠도 벅찬데 범죄자 취급” 50만 공인중개사 단단히 뿔났다 [부동산360]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들의 행정처분을 포함한 영업정보를 일괄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하자 중개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소수 공인중개사의 일탈을 근거로 전체 공인중개사를 범죄자 취급하고, 보도자료에 ‘위험중개사 선별’ 등 단정적인 용어를 써가며 공인중개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
2023.04.05 07:34
은행 고정금리 대출 비중 50% 넘겨야…금감원 행정지도 돌입
금융당국이 올해도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 되도록 목표를 정하고 지도에 나섰다. 최근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를 밑돌며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데다,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등으로 국내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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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영상] “여보 앞마당에 텐트치고 쉬어요” 5만평 공세권 끝판왕 제주 이집 [부동산360]
[영상=이건욱PD] 집 앞을 나서자마자 공원이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제주도에서 상상이 현실이 된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가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분양합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민간이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용지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도시공원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주거·상업 시설 등 비공원 시설을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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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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