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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까스로 정상화됐으나 아직 갈 길 먼 국회
여야가 6ㆍ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4명의 의원직 사퇴 처리 시한인 14일 오후 가까스로 벼랑끝 타협을 끌어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소집한 본회의에 의원사퇴서를 처리하고,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18일 동시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국회가 문을 사실상 닫은지 무려 42일 만에야 겨우...
2018.05.15 11:24
[사설]재무구조 평가에 오너 리스크 반영은 당연
대기업 집단의 재무구조 평가 방식이 확 바뀐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등 위법행위는 물론이고 도덕적 일탈행위까지도 재무평가의 주요 정성 항목으로 추가한다고 공표했다. 정성평가에 대한 배점도 ±2점에서 최대 -4점까지 감점만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2018.05.15 11:24
[사설]안방 낙관론 한국에 던진 OECD의 경기 하강 경고
한국의 경기가 하강할 것이라는 경고 신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나오고 있다. OECD가 최근 발표한 올해 2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99.8이다. 1월에도 마찬가지였다. 2개월 연속 100을 밑돌았다.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다. 100 이상이면 경기 확장, 이하면 하강으로 해석한다. 한국...
2018.05.14 11:26
[사설]美, 체제보장에 민간투자 허용…北 뭐가 더 필요한가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미국의 북한 지원 방안이 점차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그 핵심은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이다. 13일(현지시각) 폭스 뉴스 등에 출연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발언은 이런 점에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 ...
2018.05.14 11:26
[사설]대선까지 확산된 드루킹 의혹…특검 더 미룰 명분없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의혹의 규모와 범위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자고나면 새로운 의혹이 고구마 넝쿨처럼 주렁주렁 불거져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번에는 드루킹(본명 김동원)이 지난 대통령선거 전에도 무더기 댓글 작업을 경제적 진화 모임(경공모)에 지시했다는 정황이 나왔다고 한다. 이 모임의 핵심...
2018.05.11 11:01
[사설]몰려드는 신3高 태풍, 대비 전략에 빈틈은 없나
원화 강세에 고금리, 고유가까지 신3고의 퍼팩트 스톰이 몰려들고 있다. 몰랐던 건 아니다. 예고도 됐었다. 하지만 혹시나했던 희망들은 사라지고 하나같이 추세들을 뚜렷하게 만드는 상황만 발생하고 있다. 신3고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먹구름 수준에서 태풍으로 발전했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2018.05.10 11:27
[사설]北美간 막판 기싸움 팽팽…본질은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주변 정세가 숨돌릴 틈없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번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9일 평양을 전격 다시 방문했다. 그의 재 방북은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고 돌아온 다음 날이라 관심이 더욱 집중될 수밖에 없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난 건 일단 반가운...
2018.05.10 11:26
[사설]역대 최다 해난사고, 人災 때문에 여전히 위험한 바다
최근 집계된 해양경찰청의 2017 해상조난사고 통계는 놀랍다 못해 참담하다. 뭍에 올려진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10일 시작되지만 해상안전의식은 여전히 누운 채 그대로다.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대책을 세우느라 온 나라가 호들갑을 떤지 4년이다. 그런데도 효과는 전무하다. 해상 조난 사고는 여전하고 오히려 세월...
2018.05.09 11:19
[사설]예사롭지 않은 北中 2차 회동, 북미회담 영향없어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2일만에 중국을 전격 재방문한 배경이 궁금하다. 역사적인 북미회담을 앞둔 시점이라 더욱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김 위원장은 7일 중국 다롄(大連)에 도착해 다음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 만났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25일부터 나흘간 베이징을 극비리에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
2018.05.09 11:19
[사설]문재인정부 1년, 국정 방향 전반 냉철히 점검해볼 때
취임 1년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한국갤럽이 정부 출범 1년을 즈음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83%에 이른다. 대선 득표율(41%)의 두 배가 넘는 놀라운 지지율이다. 같은 시점의 김대중 대통령이 60%로 2위였다니, 역대 정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사상 초...
2018.05.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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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강남이라 불러도 되겠네” 펜트 38억에 팔린 이 단지 [부동산360]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펜트하우스 입주권이 약 38억원에 거래됐다. 조합원 분양가보다 15억원 가량 비싼 수준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156㎡ 입주권은 이달 7일 37억9824만원(35층)에 거래됐다.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포레온 펜트하우스가 거래된 것은 최초로, 역대 해당 아파트에서 거래된 사례 중 가장 비싼 가격이다. 35층 꼭대기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는 총 18개에 불과하다.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