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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터넷 은행자본금 족쇄 풀어 고객이익 보장해야2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27일 영업을 시작했다. 예상대로 눈에 띄게 진화된 서비스들이 많다.후발주자의 잇점이 십분 활용됐다. 신용대출 한도는 1억5000만원으로 케이뱅크의 1억원보다 높아졌고 해외송금 수수료는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전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어디서나 무료로 입출금...2017-07-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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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보재정 확충에 앞장은 못설 망정 되레 해치는 정부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도리어 이를 해치는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을 건강보험에 지원하게 돼 있다. 그런데 작년 말까지 10년간 건강보험에 덜 준 지원금이 무려 15조원 가까이 된다...2017-07-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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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은행 ‘대박실적’ 금융혁신의 디딤돌 돼야은행들의 깜짝 실적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가계부채 1400조원 시대에 은행들이 자기 몫 챙기기에만 열중했다는 것이다. 일정 부분의 실적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실적 호전을 탐욕의 결과로만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걱정이 앞선다.KB국민, 신한, 우리, KE...2017-07-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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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커피왕’의 죽음은 패자부활전 없는 사회의 그늘커피전문점 국내 브랜드 ‘할리스’와 ‘카페베네’의 성공신화 주인공 강훈 KH컴퍼니 대표가 숨졌다는 소식이 안타깝다. 경찰은 그가 사업상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다. 강 대표는 과감한 창업과 무한 도전 정신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전설적 인물로 평가받던 전도 유망한 사업가였다. 그...2017-07-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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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충격적인 국정원 녹취록…개혁 반면교사로 삼아야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 등 주요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짐작케하는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녹취록은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2009~2012년 부서장 회의서 나온 원 전 원장의 발언이 담겨 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무죄 취지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017-07-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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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욕과 희망의 경제정책방향, 성과로 결실을정부가 25일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은 희망과 의욕으로 가득찼다. 매년 성장률이 떨어져 3년 연속 2%대에 그치는데도 이를 벗어날 어떤 새로운 해법도 제시하지 못한채 ‘무능고백’에 가까운 ‘재탕 삼탕’의 정책만 나열하던 종전의 경제운용계획과 다르다. 나중의 결과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참신하다. 기대도 생겨...2017-07-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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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확한 실태파악부터우여곡절 끝에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 중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의미는 결코 작지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데 필요한 예산 490억원이다. 이에따라 오는 11월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2017-07-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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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文대통령-재계 회동, 경영 불확실성 해소 계기돼야문재인 대통령이 27~28일 기업인들과 공식간담회를 갖는다. 15개 대기업 그룹 총수 또는 최고경영자가 참석하는 이번 간담회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인과 가지는 첫 공식 회동이란 점에서 관심과 기대가 크다. 간담회 형식도 과거 정부와는 사뭇 다르다. 참석 기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이틀간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형...2017-07-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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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통상교섭본부, 복원 늦은만큼 체제 신속히 갖춰야20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이목이 온통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국민안전처 해체에 집중됐지만 통상교섭본부의 복원이 가지는 의미도 작지않다. 통상교섭본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3월3일 설치됐다가 2013년 통상기능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될 당시 장관급 조직에서 사실상 차관보가 이끄는...2017-07-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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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런 지방의회 의원 수준으로 ‘자치분권’ 가능하겠나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파문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자질 논란에 이어 급기야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최악의 물난리로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유럽행 비행기를 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해외연수라고 하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주...2017-07-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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