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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거없는 정책실장의 고용난 해소 전망과 인내 요구재난 수준의 고용 쇼크에 대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현실인식은 우려를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그는 19일 긴급 소집된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한국경제는 성장의 혜택이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적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경제가 활력을 띠고 고용상황도 개...2018-08-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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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값 요동치는 건 수급 논리 무시한 정책 부작용부동산 시장이 다시 끓어 오르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최근 급등세다. 서울 강남지역 일부 아파트는 이미 전고점을 넘어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용산 마포 등 비강남지역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한 달새 1억원이 오른 곳도 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은평 강북 서대문 등도 들썩이는 모양이...2018-08-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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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결과는 고실업, 저취업통계청이 내놓은 7월 고용동향은 고용 쇼크를 넘어서 이미 고용 대란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7월 취업자는 작년 7월보다 불과 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7월 31만명이나 늘어났던 것은 비교할 여유도 없다. 2700만명 넘는 근로자 수를 감안하면 증가율 0%의 정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던 2010년 1월이후 8년 6개월...2018-08-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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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전, 한수원 부실화도 결국 국민 세금부담이다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상반기에 막대한 적자를 냈다는 발표는 정부의 탈원정 정책의 여파를 미리보는 것 같아 불안함을 감출 수 없게 한다. 한수원은 지난 2분기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인 613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1분기 약간의 흑자를 포함하면 상반기중에 손실이 5500억원이다. 원전 가동률이 70%대에서 60%대로...2018-08-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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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994년 대폭염 넘어선 무더위…선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결국 1994년 대폭염을 넘어섰다. 가마솥같은 올해 무더위가 기상 관측이래 사상 최악이란 얘기다. 기상청 조사에 의하면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전국 총 폭염 일수(26.1일)가 같은 기간 최고 기록인 1994년(25.5일)을 제치고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아직은 연간 전체 폭염일수로는 1994년(31.1일)에는 5일 가량 부족하나 이를...2018-08-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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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편함만 가득한 은행들의 상반기 실적 잔치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 순이익이 8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4.0%)이나 늘어났다는 금융감독원의 실적발표 내용은 상당한 불편함을 준다. 기업의 경영실적이 좋다는 건 축하 받을 일이다. 그런데도 눈길이 곱게 가지 못하는 이유는 순이익의 내용 때문이다. 전당포식 대출장사를 비롯한 후진적 ...2018-08-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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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터키발 금융위기, 영향 크지 않아도 대비는 철저히터키발 금융위기에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 아직 신흥국 금융위기로까지 번진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터키 리라화는 지난주 20% 정도 가치가 떨어(환율 상승)졌다. 13일에도 리라 환율은 9%나 올랐다. 사상 최고치다. 올들어 리라화 가치는 40% 이상 하락했다. 상황이 이쯤되...2018-08-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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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어물쩍 넘어가선 안돼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한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는 것이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한국당 지도부가 투명성을 높여 유지하려 했다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자 부랴부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야 어떻...2018-08-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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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권 지지율 추락에도 반사이익 못 챙기는 한국당자유한국당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하며 당 개혁과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별 성과가 없는 듯하다. 지난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당 지지율은 11%였다. 김 위원장 취임 당시 10%였으니 한 달 가까이 되도록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다. 112명의 국회의원을 거느린 제1 야당이면서 지지율은 의원 6...2018-08-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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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할일 않고 국민부담만 늘리는게 국민연금 개편인가말도 많고 탈도 많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윤곽이 나왔다. 방향이래야 오직 하나뿐이다. ‘보험료는 더 오랫동안 더 많이 내고 더 늦은 나이부터 연금을 받으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오는 17일 공청회에 내놓을 국민연금 4차 재정안정 개편안의 내용이 딱 그렇다.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2018-08-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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