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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트 휴무제·단통법 폐지 생활 규제 개혁 더 속도내야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온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10여년 넘게 유지돼오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효과는 없고 불편한 데다 소비자 선택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대표적인 생활 규제들이다. 유통과 기술 등 환경이 순식간에 변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
2024.01.23 11:10
[사설] EU 탄소배출량 의무 신고 코앞...혼란 빠진 수출기업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첫 탄소배출량 보고 기한이 이달말로 다가오면서 국내 중소 수출기업 1700여곳이 혼란에 빠졌다. 당장 오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지난해 4분기 수출제품의 탄소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준비가 모자라 페널티(과태료)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대기업은...
2024.01.23 11:10
[사설] ‘극단 날씨’가 최대 위협이라는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례회의에 맞춰 최근 발간한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2024’에서 인공지능(AI) 보다도 ‘극단적 날씨’를 인류 최대 위협으로 뽑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포럼에서의 화두는 AI에 집중됐지만, 전문가들은 AI가 가져올 충격적인 미래도 중요 사안이지만 이보다...
2024.01.22 11:11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위기, 끝내 영세기업 벼랑으로 모나
영세 기업들이 2년간 법 적용을 늦춰 달라고 호소해온 중대재해법 유예안이 무산될 처지가 됐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여야가 정쟁과 네탓 공방을 일삼다 막판까지 오게 된 것이다. 83만여 중소·영세기업들은 속이 타들어 간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
2024.01.22 11:11
[사설] ‘AI 다보스포럼’에서 부활한 원전, 세련된 응용이 답
지구촌 리더와 석학이 한데모여 인류 현안을 논의하는 다보스포럼에서 최초로 원전이 메인 테마에 오른 것은 주목할 일이다.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포럼에선 올해 처음으로 원전을 내세운 에너지 주제의 세션이 열렸다. 지금까지의 단골 에너지 화두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쪽이었다. 풍부한 일조량과 풍력&middo...
2024.01.19 11:06
[사설] 여야 저출생 공약...공통분모 인구部부터 추진해 보라
여야가 18일 나란히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총선1호 공약으로, 민주당은 4호 공약으로 저출생을 택할 만큼 힘을 실었다. 합계출산율 0.6명대 추락, 신생아 20만명 붕괴를 목전에 둔 상황을 국가 소멸 위기로 인식하고 솔루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특히 소모적인 정쟁과 비방으로 볼썽...
2024.01.19 11:06
[사설] 삼성 세계 첫 AI폰, AI생태계 ‘퍼스트무버’ 꿰차길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언팩(공개) 행사를 통해 인터넷 연결 없이 다양한 인공지능(AI)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내장형(온디바이스) AI스마트폰(갤럭시 S24)을 내놨다. AI 반도체를 탑재한 이 스마트폰은 외국인과의 대화를 실시간 통역함은 물론 이미지 수정, 음성 녹음 요약, 문서 작성까지 만능 기능을 수행한다...
2024.01.18 11:19
[사설] 주식시장 K디스카운트 해소, 상속세 등 세제개혁도 한 축
한국 주식시장을 실상 보다 저평가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중국 시장에 과도한 의존, 강력 대체재 일본의 존재, 핵 위협 북한을 끼고 있는 안보 리스크 등 대외적 변수들이 주로 꼽힌다. 17일 주식시장이 2% 이상 급락한 것도 중국의 30년 고성장이 막을 내리고...
2024.01.18 11:19
[사설] ‘빈손’으로 끝난 1기 공수처, 정상화 의지 있기는 하나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20일 퇴임한다. 정치적 격론을 거쳐 어렵사리 닻을 올린 공수처 1기가 마무리된 셈이다.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수사 전담기구로 지난 2021년 1월 21일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 설립은 검찰에 집중된 힘을 분산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
2024.01.17 11:19
[사설] 63년만에 대수술 법정부담금...‘꼼수 증세’ 더는 없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준(準)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현행 91개에 달하는 부담금 제도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1961년 도입된 법정 부담금 제도가 63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공익사업이라는 미명아래 부과하는 부담금이 가계소비와...
2024.01.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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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