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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혈세낭비 포퓰리즘에 경종 울린 용인경전철 배상 판결
1조원대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전(前) 용인시장, 수요 예측을 잘못한 한국교통연구원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용인시 주민소송단이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사업을 추진한 이정문 전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2024.02.15 11:11
[사설] ‘외교 숙원’ 쿠바와 수교, 양국 경협 획기적 진전 이루길
지난 밤 사이 깜짝 발표된 한국과 쿠바와의 수교는 큰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쿠바는 오랫동안 ‘북한 형제국’을 자임하며 우리에 단단히 빗장을 걸어왔기에 그 벽을 허문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20년 넘게 쿠바와의 수교에 공들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만큼 쿠바와의 수교는 말그대로 &l...
2024.02.15 11:11
[사설] 명분도, 자격도 없는 ‘조국 신당’...의원 배지가 면죄부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4월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정당을 만들고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그럴 명분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
2024.02.14 11:12
[사설] 기업 출산 장려금, 세금의 굴레 풀어줄 입법 서둘러야
부영이 최근 자녀 1인당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을 내놓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극복에 힘을 보태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기업들이 저출생 해소에 돈을 쓰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 등 당국은 세제 개...
2024.02.14 11:11
[사설] 의사 집단 움직임, 국민 건강 볼모로 극단행동 자제해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의협은 오는 15일 전국에서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집단 휴원도 고려중이라고 한다. 응급의사들도 “(정부가)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나겠다”고 압박하고 서울대, 세브란스 등 &lsq...
2024.02.13 11:15
[사설] ‘죽음 선택 권리’에 대한 신중하고 폭넓은 논의 필요
‘안락사’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논쟁이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다. 드리스 판아흐트 네덜란드 전 총리가 93세를 일기로 지난 5일 안락사를 선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됐다. 특히 그는 부인과 함께 동반 안락사를 택해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존엄한 죽음은 인간의 권리인지, 생명 경시...
2024.02.13 11:15
[사설] HMM 매각 불발...K해운 경쟁력 높일 새주인 찾아야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이자 세계 8위 해운사 HMM(옛 현대상선)의 새 주인 찾기가 무산됐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림그룹 컨소시엄과 매각 측인 정부(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의 협상이 불발되면서다. 작년 7월20일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약 7개월간 이어진 매각 절차는 원점으로 돌아갔고 정부가 투입한 수...
2024.02.08 11:02
[사설] 플랫폼법 무기 연기, 첫 단추부터 잘못 뀄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무기 연기됐다. 플랫폼법은 기존 전자상거래법 등에서 제외돼 있는 거대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경쟁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반칙을 막자는 규제다.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
2024.02.08 11:02
[사설] 노사정 대화 재개, 경제 활력 불어넣을 성과 거두길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시작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간 사회적 대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최고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 개혁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해 6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이후 8개월만에 대화가 재개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
2024.02.07 11:05
[사설] 의대 파격 증원, 지역전형 100%까지도 고려해야
정부가 올해 대학입시부터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3058명으로 묶여있던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 2035년 의사 1만5000명이 모자랄 것으로 보고 향후 5년간 2000명씩 증원해 1만명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필수·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마지막 기회로 삼고 의료...
2024.02.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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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입주 앞두고 휘청이는 둔촌주공 …조합장 고발·상가분쟁 재점화 [부동산360]
올해 말 입주를 앞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원으로부터 등 업무방해죄, 업무상배임죄 등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원 A씨는 지난 27일 강동경찰서에 박승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과 그 외 2인을 입찰방해죄·업무방해죄·개인정보보호의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횡령죄 등 5개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박 조합장 등이 과거 홍보용역(OS) 업체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