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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송파 세모녀 법’ 시행, 복지 사각지대 해소 첫 발
빈곤층의 생활비를 지원해 온 기초생활보장제가 맞춤형 급여 방식으로 전환돼 20일부터 지급에 들어갔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생계비는 물론 의료ㆍ주거ㆍ교육 등 4가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맞춤형 보장제는 혜택의 기준을 각각 달리해 소득이 이에 미치...
2015.07.20 11:06
[월요광장 - 김도훈] 시장경제 근간으로서의 민간의 역할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정부는 그동안 뭐 하고 있었나?”라는 말이 아닐까? 세월호 침몰, 메르스 발생 등 우리 경제가 회복의 기운을 보일 때마다 터진 대형사고 앞에 당연히 나온 말이기도 하지만, 가뭄 해갈이라는 선물을 안겨준 태풍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으로 일어난 공사장 붕괴, 비닐...
2015.07.20 11:06
[사설] 한국 중추산업 기술 빼가는 ‘검은 손’ 차단 나서야
기업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몰래 빼돌리는 일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모양이다. 이번에는 현대ㆍ기아자동차 설계도면이 중국으로 무더기 유출됐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양상이 이전과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통상 본사 전현직 직원이던 유출 진원지가 협력업체로 바뀐 것이다. 영업비밀 유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김 ...
2015.07.17 11:33
[세상읽기 - 장용동] 뉴욕·런던이 주는 주택정책 시사점
여름 비수기에도 전세가 뜀박질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만 해도 수도권 전세가는 0.72%가 상승, 전국 매매가의 2배 수준에 달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 71.9%에 달하면서 전세 불안은 이제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저금리 여파 등으로 전세집의 월세 전환이 빨라진데다 500만 가구를 넘어선 1인 가구...
2015.07.17 11:31
[사설] ‘산으로 가는’ 추경 논의, 이러다 골든타임 놓칠라
메르스(증증호흡기증후군)와 가뭄발 경기 하강에 긴급처방으로 투입키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별 심사가 시작되면서 추경의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지역구 민원사업을 반영하려는 ‘쪽지 예산’이 난무하고, 야당은 이 참에 여당이 반대해 온 법인세 인상을 관철시키려는...
2015.07.17 11:30
<세상읽기> 주택정책 철학을 바꿔야할때
여름 비수기에도 전세가 뜀박질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만 해도 수도권 전세가는 0.72%가 상승, 전국 매매가의 2배 수준에 달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 71.9%에 달하면서 전세 불안은 이제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저금리 여파 등으로 전세집의 월세 전환이 빨라진데다 500만 가구를 넘어선 1인 가구...
2015.07.17 09:21
[사설] 고착화되는 청년 고용절벽, 기업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청년 실업이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자 수는 44만9000명으로 실업률은 10.2%에 이른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11.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체 실업률(3.9%) 보다도 2.6배가 많은 것으로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하지만 실제...
2015.07.16 11:02
[사설] 국정 파트너라면서 5개월만에 이뤄진 당청 회동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당ㆍ청 회동을 가졌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난 것은 지난 2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취임에 맞춰 회동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김 대표와 머리를 맞댄 것은 지난 4월 중남미 순방 출국 직전 독대한 이후 석 달...
2015.07.16 11:02
[직장신공] 劃을 긋지 말라
‘중견기업에서 제품 개발과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R&D 담당 부장입니다. 그런데 6개월 전 새로 들어 온 영업 담당 부장이 현장에서 불량제품에 대한 고객 클레임이 있을 때 꼭 오너가 주재하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를 터트려 가지고 저를 욕먹게 만듭니다. 부장끼리 해결할 수도 있는 일이고, 담당 분야가 달라서 라이벌도...
2015.07.16 11:02
[특별기고 - 이영] 여성벤처에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한 이유
한국여성벤처협회는 17년 전인 1998년 여성벤처기업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인식고양 및 여성벤처기업이 건실하게 성장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1998년 16개로 시작한 회원사는 2015년 현재 1000여개에 육박하고 있다.협회의 성장세와 비례해 전체 벤처기업 중에 여성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07.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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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