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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본질은 뒷전, 정치적 이해만 춤추는 선거제도 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8월 15일)이 불과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부터 서둘러도 내년 총선에 적용하려면 일정이 빠듯하다. 그런데도 여야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서로 주장할 뿐 접점을 찾을 기미는 보이지 않다. 선거구 획정...
2015.08.04 11:02
[사설] 수출의존도 낮추는 경제구조 변화 모색할 때
수출 부진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 수출 실적은 466억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면 3.3% 줄었다. 올들어 내리 7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5월까지의 폭락세가 6월 주춤하나 했더니 다시 내리막 길이다. 게다가 수입도 동반 부진 현상이 뚜렷하다. 7월 수입 규모는 지난해 이맘 때보다 무려 15% 이상 감소했...
2015.08.03 11:18
[사설] 월세시대 본격화, 분쟁 대처방안 정비 시급하다
월세시대에 걸맞는 새 월세 지표가 개발,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순수월세와 준월세, 준전세 등 세 가지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월세지수및 가중치를 더한 통합월세지수를 내놨다. 새통계는 조사 표본 수를 기존의 3000가구에서 2만 5260가구로 늘리고 월세 보증금을 기준으로 1년치 월세보...
2015.08.03 11:18
[CEO 칼럼 - 김재수] ‘장수 사진’과 효(孝)
노인들이 건강할 때 미리 영정사진을 찍어두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속설이 있다. 윤년에 수의를 사두면 무병장수한다고 한다는 속설과 비슷하다. 그래서 딱딱하고 어두운 ‘영정사진’ 대신 무병장수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장수사진’이라고 표현한다. 노부모와 떨어져 도시에 나와 있는 자녀들은 물론이고 부모님과 함...
2015.08.03 11:16
[광화문 광장 - 원순우] “바보야 문제는 타이틀이야”
30일 종영한 SBS 드라마 에 대해 검색을 해보았다. 29일 하룻동안 올라온 포털 블로그에서 총 257건이 검색됐으며 결과 상위에는 ‘학교에 가면~’, ‘순천맛집추천 조례동가면… ’ 등 드라마와 관련 없는 글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드라마와 관련한 내용은 30여건에 머물렀다. 이와 달리 검색 키워드를 , , 등 연관어를 함...
2015.07.31 11:26
[사설] 신원 박회장 구속, 믿음경영 신의 저버린 죄값치러야
중견 패션업체인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박 회장은 2007∼2011년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00억원대의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
2015.07.31 11:24
[사설] 産團 활성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져야 효과
그동안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없었던 광고대행업 콜센터 옥외광고업 등 비제조업종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산단내 토지 용지 처분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저수지 인근 공장 설립, 환경오...
2015.07.31 11:24
[경제광장 - 문창진] 저출산 문제, 무상보육으로 못 푼다
지난 10일 인구의 날 기념식 행사가 있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설하고 전국대학생 인구토론대회가 열렸다. 토론 주제는 “출산율, 정부정책으로 늘릴 수 있다 없다” 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인구의 날을 맞아 2020년까지 5년간을 인구 감소위기에 대응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안타깝게도 2013년 출산율은 1.1...
2015.07.30 11:01
[헤럴드 포럼 - 박상근] 상속세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국세의 0.83%(2013년: 1조5865억 원)에 불과하다.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데 과세하는 증여세까지 포함하더라도 국세의 2.25%(2013년: 4조2897억 원) 정도다.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지난 5년(2009-2013년)간 총 상속 건수(피상속인 수) 146만 건 중에 실제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 건수는 2만 7083건에...
2015.07.30 11:01
[직장신공] 함부로 아내를 팔지 말라
‘직원 800명 규모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차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팀을 맡게 되었는데, 작년까지 주어지던 팀장 수당이 기존은 두고 저부터 폐지되면서 원래대로라면 1500만원이 올라야 되는 연봉이 500만원밖에 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오늘만 기다리며 열심히 일해 왔고 드디어 승진해서 ...
2015.07.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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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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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도 출산도 미루는 그들…그래도 빚내 집은 샀다 [부동산360]
출생아수가 벌써 16개월째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출생아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혼인율도 연일 바닥권이다. 통상 결혼과 출산의 주된 세대층을 30대로 꼽는데, 이들이 올해 1분기 집을 사들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4분기 감소한 데서 재차 반등했다. 결혼과 출산은 미뤄도 집은 사고 있다는 의미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30대의 비중이 다시 늘어난 데는 신생아특례대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책자금대출이 또 다시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