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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문화는 운명…이민청 조속한 설립을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럽다.” 얼마 전 오랜 숙원인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남자농구 국가대표팀에 합류한 문태종(인천 전자랜드)의 소감이다. 한국인 어머니를 둔 문태종은 지난해 귀화 혼혈선수 자격으로 프로농구 무대를 밟았다. 올해 개정된 국적법을 통해 체육 분야 우수인재로 선정돼 복수국적 취득 허가를 받은 것...
2011.07.27 10:20
<사설> 일본의 복지 포퓰리즘 닮을 수 없다
간 나오토 총리,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 등 일본 집권 민주당 정부의 지난 주말 핵심 복지공약 철회 및 정책 실패 사과는 묻지마 선심정책의 당연한 귀결이다. 2009년 중의원 선거 때 아동수당 지급, 고속도로 무료화 등 갖가지 포퓰리즘 공약으로 54년 만에 집권 꿈을 이뤘지만 재원조달 없는 무상복지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2011.07.26 11:09
<사설> 저축銀 국조위 비리색출 더 역점을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나섰지만 실망의 연속이다. 증인 채택 등 시간을 허송하던 특위는 25일에야 부산저축은행 본점 현장 조사 등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첫날부터 핵심 현안은 제쳐두고 피해자들의 구제대책 생색내기에만 열중하는 모습이다. 이래 갖고 내달 12일까지 문제 저축은행 현장 방문과 금...
2011.07.26 11:08
<헤럴드 포럼> 인터넷 분야의 ‘꼼수’와 헌법재판
민간사찰·국가검열 우려통신자료제공·시정요구 등헌재의 통제 피하는 꼼수위헌재판서 반드시 가려내야‘나는 꼼수다’라는 인터넷 라디오 파일이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다운로드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다. 슬프게도 ‘꼼수’는 정치인만의 모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변화의 법칙인 듯하다. 무언가를 바꾼다고 하면서 그 실...
2011.07.26 11:05
[사설] 극단주의자의 무차별 폭력 예방을
평화의 나라 노르웨이에 한바탕 극단주의적 살인마의 테러극이 벌어졌다. 세계를 경악케 한 이 테러로 90여명이 사망했다. 부상자ㆍ실종자 가운데 추가 사망자가 나오면 100명을 훌쩍 넘을지 모른다.테러에 대한 노르웨이 당국의 대처 태도는 너무 한심했다. 수도 오슬로에서 폭탄 테러로 7명이 숨지고 난 뒤에도 뒷수습이 ...
2011.07.25 10:53
[사설] 한반도 긴장완화, 북한에 달려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던 남북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엿보인다.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2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남북 비핵화 회담을 가졌다. 23일엔 김성환 외교장관과 박의춘 북...
2011.07.25 10:53
[객원칼럼-이성근 경희대 교수] 주택·금융대책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소가구 인원별 1~2인 가구의 비중이 48.2%를 차지한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4인 가구에서 소가구 중심으로 생활 패턴이 변하고 있으며, 장기간 저금리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임대문화는 전세에서 월세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 국민은행 자료에 의하면 지난 2년 동안 서울의 중...
2011.07.25 10:51
<사설>전통시장 사회적 기업화 더 늘려야
정부가 전통시장에 사회적 기업 100곳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상인회 등이 주차장을 운영하거나,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배달하는 운송회사를 만들면 적극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전통시장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하면 해당 시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정도의 숫자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2011.07.22 11:12
<사설>선진국 CEO와 우리 재벌들의 차이
한국 재벌과 억만장자인 해외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삶이 너무 다르다. 특정인을 다룬다는 지적도 있지만 호화 저택, 최고급 차 대신 월세 소형 아파트, 낡은 구두, 허름한 승용차와 자전거 이용 소식은 놀랍다. 회사돈이 아닌 개인 재산 기부도 적극적이다. 국내에 그런 재벌 예를 듣고 싶다. 편법 상속, 부동산 투기, ...
2011.07.22 11:12
쉽지 않은 물량 몰아주기 해법
물량 몰아주기는 보통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집단 내 특정 계열회사에 사업물량을 집중시킴으로써 대규모 거래관계를 형성ㆍ유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이러한 물량 몰아주기가 대규모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편법 상속 및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
2011.07.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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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