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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유단희]사회안전망 기본은 가화만사성
경찰이 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한지 3년째다. 대부분 지표가 개선되고 주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도 해가 갈수록 좋아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와 달리 간혹 패륜범죄나 극악무도한 범죄라도 발생해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 버렸다...
2015.04.15 11:08
[사설]또 항공기사고, 세월호 1년됐어도 안전불감증 여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14일 저녁 일본 히로시마(廣島) 공항에 착륙하면서 활주로를 이탈해 23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한번 아찔한 순간이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6m 높이의 공항 전파 발신시설과 날개가 부딪쳤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으로 낮게 착륙을 시도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게 ...
2015.04.15 11:08
[사설]이 총리 거취, 박 대통령이 결단할 수밖에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 논란이 뜨겁다. 이런 유(類)의 사안이 발생하면 야당은 사퇴를 주장하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며 감싸주는 게 상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총리 사퇴를 강력히 요구해도 새누리당은 반박을...
2015.04.15 11:08
<함영훈의 이슈프리즘> 다시 ‘검찰공화국’에 기대며….
특수통이라던 ◯◯◯ 검사, △△△ 전 검사였다면 이러지도 않는다. 12년만이다. 지난 12년동안 “오, 저 선수라면 국민이 믿을 거야”라며 기대했던 프로 검사는 없었다.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로 촉발된 정ㆍ관계 검은 거래 의혹 및 불법대선자금 수사는 검찰사는 물론 한국 현대사의 채색을 바꿔놓을 일로 기...
2015.04.14 16:15
[쉼표]분노조절장애
미국 막장 토크쇼로 불리는 제리 스프링거쇼는 40년 장수프로그램으로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주로 불륜과 틀어진 남녀 주인공들이 출연해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한 토크쇼인데 수년간 인기 1위를 달리기도 했다. 사회자의 역할은 출연자의 신경을 건드려 화를 돋우는 일. 주로 10, 20대 남녀 방청...
2015.04.14 11:02
[사설]이완구 총리 ‘제발 저린’ 행동한다 했더니…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13일 국회 정치부문 對정부질문은 인사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인 가운데 한 명이다. 그렇지 않아도 야당의 의혹 제기 질의가 이어지는 판에 성 전 회장의 지인인 충남 태안군의회 의원 2명에게 무려 15번 이나 전화를 걸어 자살 전날 무슨 말을 했는지를 꼬치...
2015.04.14 11:01
[헤럴드 포럼-박상근]지자체의 조세 부과권 남용 막아야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세율로 부가세(附加稅, Sur-tax) 형식으로 과세되던 지방소득세가 2013년 정가국회에서 납세의무자ㆍ과세대상ㆍ세표준ㆍ세율 등 과세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독립세(獨立稅)’로 바뀌었다.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확보로 지방세 세수를 늘리는 게 주요 목적이다. 지금은 2014년 12월말 법인의 소득...
2015.04.14 11:01
[프리즘-한석희]‘안심 로또’…안심만 할 수는 없다
‘34만5000명, 33조9000억원’ 두 차례에 걸친 안심 파티가 남긴 숫자는 금융당국도 놀랄 만큼 훌륭(?)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고의 (금융정책) 역작”이라고 성찬했을 정도다. 안심전환대출 정책을 처음 내놓았을 때만 해도 ‘과연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앞섰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대박’...
2015.04.14 11:01
[사설]지금 대타협 박차고 총파업 할 때인가
민주노총이 결국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번 파업에는 전국공무원노조와 노사정위원회에서 이탈한 한국노총이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세월호 참사 1주기까지 겹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춘투(春鬪)가 우려된다. 정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차질은 물론, 미약하나마 회복 징후를 보이던 우리 경제...
2015.04.14 11:01
<쉼표>분노조절장애
미국 막장 토크쇼로 불리는 제리 스프링거쇼는 40년 장수프로그램으로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주로 불륜과 틀어진 남녀 주인공들이 출연해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한 토크쇼인데 수년간 인기 1위를 달리기도 했다. 사회자의 역할은 출연자의 신경을 건드려 화를 돋우는 일. 주로 10, 20대 남녀 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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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싸들고 사들이던 꼬마빌딩…강남만 살아남았다[부동산360]
경기침체를 우려하며 주춤하던 꼬마빌딩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강남구 등 인기지역을 위주로 거래량 상승세가 눈에 띈다. 28일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시 상업업무시설 거래량은 363건으로 전년 동기(295건) 대비 2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년동기 대비 거래량 증가율로 경기도 2%, 인천광역시 -23% 등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제주(-44%), 대구(-16%), 부산(-12%) 등 많은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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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