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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등록금을 교육에 안쓰고 쌓아뒀다면 혼쭐나 마땅
사립대 곳간에 잔뜩 쌓아둔 등록금을 일부 환불하라는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는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이 학교법인 이사장과 총장 등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소송에서 1인당 30만원~90만원씩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학생들은 학교 재정이 매우 양호한데도 등록금이 교육과 실습비로...
2015.04.27 11:05
[사설]귀국 朴대통령, 대국민 약속으로 국정난맥 돌파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순방에서 박 대통령은 ‘제2중동붐’을 중남미로 확산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 등 적지않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세일즈 단이 현지에서 일대 일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6억5000만달러 수출 계약을 성사한 것은 ...
2015.04.27 11:05
<쉼표> ‘신들의 나라’ 네팔
1인당 국민소득이 740달러 선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네팔은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산맥 남쪽 사면에 자리잡은 인구 2650만명의 작은 나라다. 전통신앙에 힌두교와 불교가 결합하면서 독특한 정신세계가 형성돼 네팔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신을 모신다. 거리나 상점, 가정에까지 각종 신상과 그림이 넘치며, 이 때문에 네...
2015.04.27 07:37
[세상읽기-장용동]기업형 임대 주택 입법 유감
지난 주말 3가족 부부가 참석한 광교신도시 후배의 집들이는 탄성의 연속이었다. 봄꽃이 활짝 핀 뜨락과 넓은 잔디밭 테라스, 야생화 단지는 오래된 기존 아파트 단지를 뺨칠 정도로 환상적이었다. 그뿐만 아니다. 실내의 고품격 인테리어와 사각 지대를 이용한 실속 공간은 중년 주부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했다. 베란다와 부...
2015.04.24 11:14
[사설]여야 대표, 제 말만 말고 머리 맞대고 해법 찾아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현재의 ‘성완종 리스트’ 검찰수사는) 돈을 줬다고 고백한 사람은 잡아가고,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숨겨주는 꼴” 이라며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문 대표의 이같은 제안은 느닷없다. 성완종 리스트가 처음 터졌을 때 여당은 상설특검 가동을 주장...
2015.04.24 11:13
[사설]더 높아진 엔저 파고, 방파제 튼튼히 세워야
한국 경제가 돌파구를 찾기는 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8% 성장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벌써 4분기째 계속되는 0%대 성장이다. 이러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기업들의 채산성도 사상 최악으로 떨어져 1000원어치를 팔아도 겨...
2015.04.24 11:13
[세종 전망대] 실종된 국정 컨트롤타워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홍보와 집행까지)당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가 중요하고 당이 국민과도 가까우니 당 중심으로 해야 국민과 소통이 원활할 것이다”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이었던 지난 2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당시 황우여 사회부총...
2015.04.24 11:10
<세종전망대> 사라진 국정의 ‘컨트롤 타워’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홍보와 집행까지)당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가 중요하고 당이 국민과도 가까우니 당 중심으로 해야 국민과 소통이 원활할 것이다”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이었던 지난 2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당시 황우여 사회부총...
2015.04.24 07:39
[헤럴드 포럼-박상근]탈세 블랙홀, 간이과세제
부가가치세제와 소득(법인)세제의 성패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얼마나 성실하게 주고받는가에 달렸다. 사업자간에 세금계산서 수수가 제대로 이뤄지면, 부가가치세ㆍ소득세ㆍ법인세 등 소비와 소득 관련 세금계산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과 매입액이 투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의 탈세가 원천적으로 차단되...
2015.04.23 11:07
[경제광장-신율]또다시 “총리를 찾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전격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일단 사퇴의사를 표명한 시간이 자정 넘은 시각이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조간이나 석간신문의 마감시간, 혹은 8시나 9시 종합뉴스 시간을 겨냥해 중대 발표를 한다. 그런데 이완구 총리는 그렇지 않았다. 이 총리가 그렇게 늦은 시각에 사...
2015.04.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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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낡아서 도저히 못살겠다…전철 뚫리자 개발 바람 부는 봉천·신림동 [부동산360]
입지는 우수하지만 노후화된 주거환경,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신림동 일대가 교통 호재를 업고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악구 신림동 610-200번지 일대에 위치한 법원단지 1구역은 지난 24일부터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 구역은 지난 22일 재개발 추진을 위한 연번을 관악구청으로부터 부여 받고 구역 지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598번지 일대 일부가 이번 연번에 포함됐고, 나머지 2구역으로 연번신청을 할 것&rdquo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