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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성공단까지 폐쇄협박에 우리 정부는?
북한이 8일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의 담화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고 밝혔다. 또 “공업지구사업을 잠정 중단하며 그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일방통보하다시피 했다. 더 자극적인 것은 이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전적으로 우리 측 태도여하에 달렸다며 공단의...
2013.04.09 11:08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개발 생각할 때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이 1년에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는 약 109조원, 국민 한 사람당 연간 216만원 정도의 산림복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2008년 조사 때의 73조원에 비해 49%가 증가한 액수로 GDP의 9.3%에 달하는 가치다.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이산화탄소 흡...
2013.04.09 07:55
수정 월요광장/중국통 살아있나?
강 우 현(상상디자이너/남이섬 대표)중국의 국교가 열린 지도 20년이 넘었다. 매년 100만명 남짓하던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엔 400만명에 육박했다. 일본인 관광객이 국내 경제 여파로 주춤하는 사이 중국인 관광객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
2013.04.08 11:16
<사설> 버진아일랜드 국내 관련자 단호한 처리를
각국마다 부자들이 세금을 회피하려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지만 그 베일이 하나씩 벗겨지는 것은 다행이다. 이번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가 도마에 올랐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탐사보도기자연합(ICIJ)이 이곳의 유령회사와 은행계좌에 돈을 숨겨둔 재산가들의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세워...
2013.04.08 11:13
<사설> 북한 심리전술에 휘말려선 안 된다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으로 인해 안보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동해안으로 이동시킨 무수단 중거리미사일을 발사대 차량에 실어 특정시설에 숨겼다는 소식이다. 이 와중에 3차 핵실험 직전과 유사한 동향이 7일 포착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보란 듯이 북한은 지난주 말 평양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에 대해 철...
2013.04.08 11:13
<데스크 칼럼 - 전창협> YS와 아베 100일 지지율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지지율이 속락하고 있다. YS나 MB 정권 초기, 일본의 아베처럼 임기 초반 들뜬 분위기의 부양책은 없는 듯하다. ‘창조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버전이 창조(?)되고 있는 점이 못내 아쉽다.1993년 7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왔다. 미국 시사주간지인 유애스뉴스 앤 월드 리포...
2013.04.08 11:11
기부 많이 할수록 세금 더 내라하면- 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ㆍ경영학박사)
지난해까지 구호단체나 장애인단체 등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만 별도로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해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는 10%)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소득공제종합한도액이 연간 2500만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기부금소득공제 한도액도 대폭 줄었다. 연간 소득...
2013.04.08 09:44
<사설> 기업 투자 압박만 말고 여건부터 만들라
국내 30대 그룹이 4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149조원을 투자하고 12만8000명을 고용한다는 계획서를 내놓았다. 삼성 49조원을 비롯해 LG, SK, 현대차 4대 그룹만 해도 100조원이 넘는다.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사상 최대 규모다. 경기회복과 일자리 확충이 시급한 정부로서는 이 같은 기업들의 투자가 ...
2013.04.05 11:00
<사설> 어선 훔친 탈북자, NLL 뚫고 越北이라니
북한의 도발망동으로 남북 간에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 때 탈북자가 어선을 훔쳐 다시 월북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3년 전 북한이 포격도발을 감행한 바로 연평도에서, 그것도 일개 어선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유유히 넘어갔기에 큰 충격과 함께 많은 국민은 눈과 귀를 의심하고 있다.북한 지도부는 지금...
2013.04.05 11:00
<헤럴드 포럼 - 민동필>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외교
우리가 창조경제의 관점에서 우리 경제외교를 어떻게 새롭게 정의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46년 전 KIST를 창설했던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새 정부의 국정목표 키워드는 단연 ‘창조경제’다. 그동안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새 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좋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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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셋값 어디까지 오르나…벌써 50주째 올랐다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벌써 50주째 오르고 있다. 전셋값 상승에 매매 시장도 6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4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0.03% 오르면서 6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승 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부동산원은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 속에 간헐적으로 급매물 거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 선호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매도 희망 가격이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