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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경쟁력 추락 이유 알면 바로잡아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148개 평가 대상 국가 가운데 25위를 기록했다고 세계경제포럼(WEF)이 밝혔다. 순위가 가장 높았던 2007년의 11위보다 14단계, 지난해보다도 6단계나 떨어졌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싱가포르(2위), 홍콩(7위), 대만(12위)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우리 경쟁력은 이제 말레이시아(24위)에도...
2013.09.05 11:20
<사설> 언제까지 ‘이석기 의원’이라 부를 건가
내란음모 혐의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국정원이 그를 강제구인했다.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때문이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헌정사상 첫 내란음모 혐의자가 된 이 의원은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신세가 됐...
2013.09.05 11:20
<데스크 칼럼 - 이해준> 인문학이 필요한 시대
국가의 근본을 세우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에 대한 성찰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한 파상적 이념공세가 이어진다면 독립적 개인이 다시 집단에 용해되면서 정신적 황폐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지식이 증가하고 경험이 늘어남에 따라 더 자유로워졌습니까? 그래서 더 행복해지고, 더 유연해지고, 가족·이...
2013.09.05 11:19
<데스크칼럼>인문학이 필요한 사회/이해준 문화부장
“지식이 증가하고 경험이 늘어남에 따라 더 자유로워졌습니까? 그래서 더 행복해지고, 더 유연해지고, 가족이나 이웃들과 더 잘 지내게 되었습니까? 지식이 증가하고 경험이 늘어남에 따라 더 생기발랄해지고 상상력과 창의성도 더불어 늘어났습니까?”인문학 관련 강연과 저술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최진석 서강대 철...
2013.09.05 09:58
<쉼표> 간디
‘인도의 국부’이자 최고의 비폭력 평화주의자인 간디가 마지막 144일을 보낸 곳은 외국공관이 자리잡은 뉴델리의 비교적 한적한 곳이다. 그곳에 간디 스므리티(Gandhi Smriti)라는 기념관이 세워져 있는데, 간디는 1948년 1월 30일 여기서 강연을 하다 한 힌두교도의 총탄에 맞아 79세의 일기를 마친다. 그 자리에 “나는...
2013.09.04 11:16
<세상 속으로 - 신율> 이석기가 남긴 것
일반 국민의 상식과 다른통진당의 너무도 위험한 ‘상식’정당해산 해도 의원직 남아자격 박탈만이 해법인데…‘이석기’라는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진다. 한마디로 납량특집이 따로 필요없다는 얘기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RO인가 뭔가 하는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도대체 이들의 정신적 시계는 ...
2013.09.04 11:15
<사설> 정권의 명운을 걸고 식품범죄 척결하라
부정ㆍ불량식품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과 함께 박근혜정부가 꼭 없애겠다고 약속한 ‘4대 사회악(惡)’의 하나다. 식품 범죄는 불특정 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에 최대한 엄중하게 다스리는 게 마땅하다. 정부도 수시로 이를 강조해왔다. 식품의약안전청을 ‘처’로 격상시키고 인원을 대폭 보강한 것은...
2013.09.04 11:09
<사설> 소름 돋는 통진당 이석기 부류의 의정활동
국회의원 한 명을 잘못 택하면 얼마나 큰 탈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에 기록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엽기적인 북한 전투용어를 새삼 거론하자는 게 아니다. 그의 내란음모 혐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면서 불거지는 또 다른 광경이다. 결론은 그에 의한 국가안...
2013.09.04 11:09
<헤럴드 포럼 - 박상근> 복지는 곧 ‘세금청구서’다
‘복지=세금’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면 국민에게 복지만 챙기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인식을 조장해 복지재원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박근혜정부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4조8000억원 중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 확충으로 50조7000억원, 세출 절감을 통해 84조1...
2013.09.04 11:09
<데스크 칼럼 - 박승윤> 5년 단임제, 이젠 바꿀 때 됐다
5년 단임에 묶여 있는 현 시스템에서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아무리 외쳐도 대통령이 근시안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단임제의 틀을 깨 대통령에게 연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정부는 지난달 말 4년 전 산업은행에서 분리됐던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산은에 흡수하는 내용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방안’을 내놓...
2013.09.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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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