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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박상근> 대한민국의 딜레마, 증세 없는 복지
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ㆍ경영학박사)지금 대한민국은 ‘증세 없는 복지’ 딜레마에 빠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연 평균 33조7000억원이 들어가는 134조8000억원짜리 복지를 공약한바 있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확대로 세수 50조7000억원을 늘리고, 나머지 84조1000억원은 세출절감으로 재원...
2014.10.07 08:08
<광화문 광장-유덕열> 성년을 맞은 지방자치의 과제
유덕열(동대문구청장)1995년 부활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가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시작초기에는 “같은 생활권에 있는 서울에서 무슨 지방자치냐?”며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익숙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세법을 제대로 손질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는 강남...
2014.10.07 08:04
<쉼표> 우산혁명
중국은 국토 면적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임에도 모든 시간은 베이징 표준시간에 맞추어져 있다. 베이징에서 수천km 떨어진 서부 신장위구르 지역이나 시장(티벳)자치구를 여행하다 보면 그게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어처구니 없는지 절감하게 된다. 겨울철에는 특히 심하다. 이곳에서는 오전 7시나 8시가 돼도 캄캄한 ...
2014.10.06 11:22
<글로벌 인사이트-정석수> 브라질 물류 패러다임의 전환
전세계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7800만㏊의 경작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정도의 경작이 가능한 지역은 어디일까? 이미 인도와 중국은 자국의 인구를 감당할 정도의 식량 생산을 못하는 상황이고, 러시아도 기후나 토질 등의 측면에 있어서 이정도의 식량 생산량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브라질이 앞으로 중...
2014.10.06 11:18
<데스크 칼럼-전창협> 담배 권하지 않는 사회
하루 심할 때는 8갑, 보통 4갑을 피웠다는 소설가 이외수씨가 몇 년전 담배를 끊었다. 비결은 간단하다. ‘존버정신’이다. ‘안 피우면서 열심히(X나게) 버티는 정신 하나면 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고 금연의 지름길이지만 ‘존버정신’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애연가들은 잘 알 것이다.담뱃값 인상 소식이 나오자 이외수...
2014.10.06 11:18
<사설> 예고된 부실국감, 정쟁 지양하고 직접감사 줄여라
국회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행정부가 나라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는지 국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의 하나가 국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감이지만 본연의 기능이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올해가 더 그렇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
2014.10.06 11:18
<사설> 새 전기 맞은 남북관계, 쉽고 작은 것부터 풀어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핵심 실세 3인의 전격 방한으로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방문 시기가 해빙 무드를 조성하기에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평화와 화합의 축제인 인천아시안게임의 폐막일에 편승해 자연스럽게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역사적 의미도 크다.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
2014.10.06 11:18
<홍길용 기자의 화식열전> 압도적 숫자의 힘
한위조(韓魏趙), 이른바 3진(三晉)을 차례로 병탄한 진(秦)나라 왕 정(政, 훗날 시황제). 남방의 강국 초(楚) 정벌군 사령관을 고르기 시작했다. 먼저 백전노장 왕전을 지목했다. 그런데 무려 60만 병력을 요구했다. 온 나라 군사를 다 달라는 얘기다. 반면 젊은 장수 이신은 20만명이면 족하다고 했다. 의심 많은 정이다. ...
2014.10.06 11:05
<쉼표> 우산혁명
[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중국은 국토 면적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임에도 시간은 베이징 표준시간이 맞추어져 있다. 베이징에서 수천km 떨어진 서부 신장위구르 지역이나 시장(티벳)자치구를 여행하다 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어처구니 없는지 절감하게 된다. 겨울철에는 특히 심하다. 이곳에서는...
2014.10.06 08:28
<직장신공> 시인의 마음으로 일하라
최근에 한 유제품 전문 기업의 관리자 교육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다. 좀 이른 시간에 갔기 때문에 앞 시간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 회사의 영업담당 상무님의 교육이었다. 내용은 길었지만 한 마디로 줄이면 ‘시인의 마음으로 일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강사가 설명을 했는데도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사람이 많았...
2014.10.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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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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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