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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환 변호사 “혐의보다는 사실관계 인정, 헌법위반 증거 없어” 일축

  • 2016-12-16 16:59|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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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사진=JTBC 방송 캡처)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이중환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답변서를 재출했다.

16일 오후 제출한 답변서는 모두 24페이지 분량이다. 헌법재판소에 답변서 제풀을 마친 이중환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탄핵은 이유가 없다.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 다룰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하지만 헌법 위반은 인정되기 어렵고, 증거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에 빈 공간이 있다”며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 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7간과 관련해서는 “불행하지만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