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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티즌의 눈] 우병우 방지법 추진, 여-야-국민 한 목소리

  • 2016-12-14 15:16|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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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이 우병우 방지법 추진한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우병우 방지법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목소리도 하나가 됐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정조사 증인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우병우 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상에는 “nesw**** 앞으로 미출석하면 징역 10년형 때려버려” “hanm**** 김성태국회의원님 정유라 체포를 신속히 처리해주세요” “winp**** 빨리 통과시켜 주세요” “hwp7****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지만 성실하게 의정활동 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당을 떠나서 건설적인 활동 계속 해주시기를 성원합니다” “ljh5**** 이번 사안에 소급 적용되나요?” “teat**** 빨리 통과시켜서 다들 나오게 하던지 징역때려 감옥에 넣어라” “duan**** 우병우 봐라! 세상에 영원한건 없다!! 니가 뭐라고 죄 값을 면하려드냐”라며 우병우 방지법의 빠른 추진을 촉구했다.

일명 우병우 방지법에는 국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통신사 등에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출입국 사실·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사무처의 요청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하도록 했으며,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번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처음 송달된 지난달 27일 이후 집을 비워 도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현상금 모금 활동을 하는 등 전국민의 관심과 공분을 산 바 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