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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유착의 고리, 청문회서 끊을 수 있을까? 조선시대 '공명첩'에서 시작된 질긴 야합

  • 2016-12-06 14:11|김동호 기자
[헤럴드경제 법이슈=김동호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제1차 청문회가 오늘(6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경유착'의 의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정조사에 나선 의원들이 재벌 총수들을 상대로 정경유착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정경유착을 끊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 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재벌 총수들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정경유착을 완전히 끊어내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번 청문회에 대해 "정경유착의 어두운 역사를 바로잡고 한국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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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에서 6일 열린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출석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정경유착'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정치와 경제가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는 현상을 말한다. 정치와 경제를 뜻하는 '정경'과 어떠한 관계 또는 사물이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는 현상을 뜻하는 '유착'이 결합된 단어다.

그렇다면 정경유착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일각에선 정경유착이 조선시대에서부터 내려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찾아보면 바로 조선시대의 '공명첩'이다. 이는 이름 적는 칸을 비워둔 백지 임명장으로 조선시대에 이 공명첩을 통해 관직을 사고 팔았다. 공명첩을 사는 사람에게 이 백지 임명장을 수여하면 공명첩을 산 사람이 자신, 혹은 원하는 이의 이름을 적어 넣어 관직에 진출하는 것이다.

또한 돈이 많은 사람은 백성에게 주어진 부역의 의무도 면할 수 있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여러 재벌 총수들이 참석하는 이번 국정조사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