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넘긴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승부수였던 셈이다.
하지만 야3당은 30일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비주류 세력도 동참하는 모습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민주당 추미애·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심상정 등 세 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이 제안한 임기단축 국회 협상을 거부하고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박 대통령의 담화는 "200만 촛불 민심과 국회 탄핵 열차에 대한 완전한 패악질”이라며 야3당은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이 공동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을 하지 않고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하기로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세 야당 대표의 추가회동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들 대변인은 "야 3당 대표는 박 대통령은 조건 없이 조속히 하야할 것을 촉구하며 임기 단축 관련한 여야 협상은 없다는 데 합의했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흔들림 없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 3당은 헌정수호를 위해 새누리당 내 양심적인 의원들의 탄핵 동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어제 대통령 담화는 비박(비박근혜)계를 겨냥한 담화였다”며 “이에 비박계가 흔들린다면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는 것이다. 마지막 책무에 흔들림 없이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역시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밝힌 점을 지목해 “또 한 번 검찰 수사 받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박 대통령이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을 시사한 것에 대해 “그것은 부정행위로 퇴학 처분을 앞둔 학생이 조기졸업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원포인트 개헌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회 협상의 파트너인 야3당이 임기단축 협상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힘에 따라 국회 협상은 물건너 간 상황이다.
여기에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오는 12월 8일까지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9일 탄핵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 시한을 밝히지 않는 한 탄핵안은 오는 12월 2일이나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탄핵 추진의 최대 변수는 캐스팅보트인 새누리당 비주류 세력의 움직임이다. 박 대통령의 담화 이후 새누리당 주류와 비주류 간, 또는 비주류 내부에서 ‘여야 협상’과 ‘탄핵 강행’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비상시국위 대표자-실무자 연석회의를 갖고 박 대통령의 사퇴 시한으로 4월 말을 제시하며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은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특히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발표에도 탄핵 의지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비상시국위 대변인인 황 의원은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발표 이후 비주류의 탄핵 의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탄핵 의결정족수는 분명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가결 정족수는 국회의원 200명이고 이를 위해 새누리당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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