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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퇴진과 별도로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 나경원 의원, 박근혜 대국민 담화 후 개헌 필요성 강조

  • 2016-11-29 17:00|김동호 기자
[헤럴드경제 법이슈=김동호 기자]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발표 후 의원내각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대표적인 비박계 의원이다.

나 의원은 29일 오후 SBS방송의 '3시,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심에 대해 긍정적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야권에선 문재인 전 대표께서 개헌에 대해 아주 부정적이신데 모든 국민들께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한다 생각한다고 본다. 대통령 퇴진과는 별도로 개헌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나온 것이 국정농단"이라며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기회에 개헌해야 하고 개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유력주자다.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를 한다면 개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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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했다. "개헌을 한다면 4년중임제보다는 의원내각제를 선호한다"며 "보수의 가장 큰 가치가 책임과 도덕성인데 완전히 무너졌다. 다시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최대한 몸부림 쳐보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나 의원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선 "여야가 임기 단축에 대해 논의하는 것 맞다"며 "(임기 단축이) 결정 안되면 예정된 수순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정해주면 퇴진하겠다는 말씀하셨다. 시기가 너무 장기간으로 길어질 경우엔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으실까 생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 퇴진 일자에 관해 여야의 대화가 필요하다. 어쨌든 탄핵을 부담스러워 하실텐데 탄핵은 취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퇴진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며 "대통령 담화가 막 나와서 아직 야당이랑은 대화를 못 나눠봤다. 야당이 강하게 나왔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박 대통령 탄핵 절차 진행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나 의원은 탄핵 절차 진행에 대해 “임기 단축에 관한 여야 합의 일정을 먼저 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비박계의 입장은 고수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대통령은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