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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사실상 하야 선언? 혹은 국회 떠넘기기

  • 2016-11-29 15:32|김동호 기자
[헤럴드경제 법이슈=김동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것을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물론 국회가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에 따르겠다는 단서가 붙었다.

이를 두고 사실상 하야선언이 아니냐는 분석과 탄핵과 검찰수사 국면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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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29일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일정과 법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각계 원로에 이어 28일엔 서청원 등 새누리당 친박 핵심 중진들까지 박 대통령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여러 조언을)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준비 여부에 대해 정 대변인은 "아직 (탄핵소추가) 결정된 단계도 아니다"라며 "예단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권은 오는 30일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이후 국회 본회의 표결은 다음달 2일 또는 9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 구성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중 특검 후보자 2명을 추려 박 대통령에게 추천서를 보낼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3일 이내 이 중 한명을 선택해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간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검찰수사 및 특검도 받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대면수사 요구를 끝내 거부하면서 말을 번복한 바 있다.

정 대변인은 '국회가 오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면 언제 임명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굳이 시간 끌 필요없이 최대한 빨리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