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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부동산360
與 “한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전월세 무한갱신 카드까지 나왔다 [부동산360]
‘부동산 전쟁’이 될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4개월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월세 무기 갱신’ 카드를 꺼냈다. 야당의 60만호에서 120만호의 대규모 공급 공약에 대응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가격 인상 억제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에...
2020.12.15 10:45
“또 편 가르기”, “세금도 멈춰주나”…‘임대료 멈춤법’ 벌써부터 논란[부동산360]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영업할 수 없는 경우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되고, 청와대도 여기에 힘을 실어주면서 나타날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고통 분담의 취지는 공감하나, ‘임차인=선한 약자’라는 단순 접근법이 반발을 키울...
2020.12.15 10:40
“캠프시어즈도 공사 차질” 캠프킴 장기 표류 가능성…“오염된 땅 개발 쉽지 않아”[부동산360]
최근 12개 주한미군기지의 반환 합의에 따라 서울 도심의 금싸라기 땅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4만5721㎡)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오염 정화 작업 등으로 예정된 주택 공급엔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캠프킴에 공공임대 등 3100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2020.12.15 10:33
삼성·청담 줄고 역삼·논현 늘고…허가제가 가른 강남 빌딩시장 [부동산360]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빌딩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토지거래허가제를 비껴간 강남구 역삼·논현·신사·서초동에선 빌딩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정보플...
2020.12.15 10:28
“난폭운전 많으니 운전면허부터 상대평가 해라”…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반발 [부동산360]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법안이 제출됐다. 올해만 34만명이 응시했을 정도로 ‘국민자격증’이 된 공인중개사 시험의 문턱을 올려, 20%대에 불과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현행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2020.12.15 09:21
‘반드시 집값 잡겠다’던 희망고문의 끝이 임대주택인가 [부동산360]
결국 ‘허언(虛言)’이 됐다. 이 정권의 핫 이슈가 된 집값 이야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1월 취임 2년 차 국민과의 대화 때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전월세 가격이 정말 안정돼 있지 않느냐”고도 했다. 대통령의 말에 국민들은 반...
2020.12.14 17:39
올해 오피스텔 시장, 서울·세종만 호조…“내년에도 양극화 계속될 듯”[부동산360]
올 들어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서울,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전·월세가격 역시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했다. 14일 직방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전국의 오피스텔 매매가격 변동률은 -0.47%를 기록했다. 서울이 0.42% 올랐지만, 경기(-0.80%) 인천(-1.57%), 지방(-1.33%)에...
2020.12.14 10:49
중산층은 임대에 살고 싶지 않다[부동산360]
“임대가 아닌 분양 주택을 늘려주세요.”(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자가 주택에 살고 싶은 게 보통사람들의 욕구인데 왜 자꾸 임대에 사는 걸 장려하는가”(헤럴드경제, ‘문대통령, 변창흠과 공공임대 현장방문…“누구나 살고 싶게, 질적 혁신”’ 기사의 댓글 중) 지난...
2020.12.14 10:46
잇따르는 ‘초고가 월세’ 계약…칼바람 거세지는 전월세 시장 [부동산360]
지난 7월말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5개월 가까이 흘렀지만 전월세 시장에 부는 칼바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매서워지는 모습이다. 서울 강남권 등 인기 지역의 전월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운데,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에서도 기존 시세를 훨씬 뛰어넘은 ‘이상 거래’ 또한 적지 않게 관측되고 있다. ...
2020.12.14 10:28
전국 들끓으니, 오히려 싸다...강남 아파트 ‘사자’ 늘었다[부동산360]
석 달만에 처음으로 강남 아파트를 사려는 이가 팔려는 이를 역전했다. 14일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한강 이남 11개구의 주택 매수우위지수는 12월 첫째주(7일 기준) 104.6으로 집계됐다. 강북 14개구는 103.0을 기록했다. 0~200까지의 범위인 이 지수는 100을 넘길수록 ‘매수자가 많다’를 의미한다. 한강...
2020.12.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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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집값 올라가겠지…너도나도 역세권 개명[부동산360]
인천 검단신도시 내에서 입주를 기다리는 단지들이 잇따라 단지명을 바꾸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다. 단지명에 가까운 지하철 역사명을 덧붙여 ‘역세권 아파트’란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다. 아파트명이 단지의 미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에 이 같은 개명 움직임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 에듀’ 입주예정자 사이에서는 아파트명을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다. 단지명에서 검단신도시 대신 내년 개통하는 인천 지하철 1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