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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호등에 대한 신뢰없다면 없애는 게 나아”
이원우서울대법과대학장정부와 사법체계 등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이 한국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가장 취약한 부문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총체적 난국은 정부-준정부(제3섹터)-시장 등 모든 사회시스템에서 불법·부정·부실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인데 그 핵심에 공적 시스템의 부실이 있...
2014.07.02 11:02
“법에 대한 불신은 졸속-대가성 입법 때문”
위철환대한변호사협회장법 앞의 불평등으로 일반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진지 오래다. 1988년 탈주범 사건 때 나온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가 지금도 통용된다. ‘황제노역’이 바로 그 것이다. 벌금 249억 원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된 모 기업 회장은 하루 5억 원씩 벌금을 공제받다 공분을 샀다. 일...
2014.07.02 11:02
“비정상적 관행 · 봐주기식 행정문화가 문제”
이은재한국행정연구원장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 및 해난 등 국가 안전과 민생에 직결된 정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총체적 부실 상태에 있음이 확인됐다.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되풀이 되는 행정시스템의 대응실패에 국민적 분노는 컸다. 행정연구원이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의 65%가 정...
2014.07.02 11:02
‘이번 일요일 아이와 뭐할까?’ 개성교육 헤럴드 드림빅 프로젝트 눈길
[헤럴드경제] 유익한 주말 보내기는 부모러면 피할 수 없는 숙제. 가족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어떻게 보내야 아이도 즐겁고 보람도 있을지 고민이 늘어난다. 주말 프로그램으로 아이들 체험형 개성교육이 눈길을 끄는 이유이다. 헤럴드는 어린이 개성교육 페스티벌 드림빅 프로젝트 4회차를 오는 7월 6일 서울영...
2014.07.02 10:38
지식재산으로 학위취득 가능···특허청, 지식재산 학점은행제 강좌 본격 시행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오는 8월부터 지식재산 학점은행제 시행에 따라 ‘지식재산 개론’ 과목을 국내 최초로 개설한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고등학교 및 동등 학력 이상인 자가 지식재산 계열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2014.07.02 10:38
헤럴드 드림빅 인기 폭발...“아이가 직접 참여, 재미가 백배”
아이를 위한 개성교육, 헤럴드 드림빅 프로젝트가 갈수록 인기를 얻고 있다. 일요일 서울영어마을에서 아이들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주고, 가족 나들이도 즐길수 있는 주말 체험코스로 각광을 받다. 이번주(7월6일) 드림빅은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서울대 후문 인근, 낙성대 공원 건너편)에서 열린다. 다음주(7월13일)에는 ...
2014.07.02 10:38
“서울대생 85%, 시민ㆍ정치활동 참여 저조”
서울대 학생자치 언론 ‘서울대저널’은 지난 5월 19∼24일 서울대 학부생 516명을 대상으로 ‘시민적ㆍ정치적 건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85.3%가 시민ㆍ정치활동 참여수준이 낮은 ‘미참여자’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설문은 시민활동과 선거 관련 활동(각 5개 문항), 정치적 표현 활동(9개 문항)의 여부와 빈도를 묻...
2014.07.02 10:31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로 온실가스 17.2만t 감축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25개 자치구 주민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에너지를 절약해 17만2000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고 2일 밝혔다.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54배에 달하는 숲을 조성한 것과 맞먹는다. 절감한 에너지 양으로 보면 8만8196TOE(석유환산톤)로, 승용차 11만245대가 1년간 운행할 수 있...
2014.07.02 10:25
구로구,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250곳 확대 운영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쉼터’를 지난해보다 3배 확대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무더위심터는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약한 아동이나 청소년,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한 곳으로, 오는 9월까지 운영된다.올해는 동 주민센터 15곳, 경로당 185곳, 복지관 5곳, 지역아동센터 20곳, 교회 4곳, 금...
2014.07.02 10:25
노원구, 재활용 수집장 ‘야외 수영장’ 으로 변신
- 390㎡ 규모의 ‘야외 수영장’과 340㎡ 규모의 ‘물놀이장’ 조성…오는 5일 개장-노원구, 녹천교 중랑천 둔치에 야외수영장 개장[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자 김성환)는 중랑천 녹천교 인근 둔치에 야외수영장을 조성하고 오는 5일 정식 개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곳은 중랑천 둔치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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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