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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방송4법’ 일촉즉발 직전…野 “반드시 통과” vs 與 “필리버스터”[이런정치]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과 ‘방송4법’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일촉즉발 직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입법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
2024.07.25 10:17
눈 먼 현금지원…피해 없어도, 범죄 저질러도 타갔다
# 태양광발전소 A업체는 2021년 5월 개업 후 같은 해 12월까지 매출액이 없는데도 동종 업종 매출액 감소를 이유로 4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이후 5·6차 재난지원금도 매출액 확인 없이 40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았다. # B, C 등 2개 법인은 2020년 8월 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후 20...
2024.07.25 10:01
軍 “北 쓰레기 풍선 약 500개 살포…480여개 우리 지역 낙하”
북한이 24일 하루 동안 살포한 쓰레기 풍선은 약 500개로 이 중 480여개가 서울과 경기 북부 등 우리 지역에 낙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25일 “오전 8시까지 식별된 북한 쓰레기 풍선은 약 500개로 공중에서 지속 식별되는 것은 없다”며 “이 중 우리 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480여개”라...
2024.07.25 09:45
임상심리사 시험, 시대착오적 ‘학력 제한’ 사라진다
일정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의 불합리한 응시 자격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 8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은 기술·...
2024.07.25 09:40
野 당권 ‘일극체제’ 논쟁…이재명 “당원 중심”·김두관 “제왕적 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당원 중심의 민주적 대중정당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며 자신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당원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일극 체제’를 막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김두관 후보는 “민...
2024.07.25 09:31
한동훈 “민주당, 與 분열 얄팍한 기대…채해병 특검 단호히 막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야권이 추진하는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직후라는 시점을 선택한 의도는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분열할 거라는 얄팍한 기대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
2024.07.25 08:43
국회, 오후 본회의서 채해병특검법 재의결…‘방송4법’ 격돌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 4법’과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을 다룬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일컫는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
2024.07.25 08:38
[속보] 추경호 “주호영 부의장한테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 요청”
추경호 “주호영 부의장한테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 요청”
2024.07.25 08:29
유승민 "'낡은 보수' 버리고 '개혁 보수'로…노선·정책 획기적 바꿔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여당 신임 지도부를 향해 "낡은 보수를 버리고 개혁 보수의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새 지도부의 출범을 축하드리고, 낙선한 분들에게 위로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불파불립(不破不立...
2024.07.25 07:50
‘금투세 논의’ 한발 더 들어간 이재명…“5년간 5억 버는 것 면제로”[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최근 자신이 꺼내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구상을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 5년 동안 연간 5000만 원, 2억5000만원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지 않나. 이것을 연간 한 1억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원 정도...
2024.07.2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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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차 3대 저 집 때문에 자리없잖아!…1대는 지정주차 합시다[부동산360]
늦은 시간 귀가하면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장 주변을 돌기만 하던 입주민들이 지정·우선주차제도를 앞다퉈 건의하고 있다. “언제 들어오든 차 한 대는 주차를 할 수 있어야하지 않냐”는 것이 이같은 입주민의 입장이다. 다만 예산이 필요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차장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지 내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