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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남북대화 재개에 洪ㆍ劉ㆍ安 결사적으로 초 쳐…꿀밤 놔주고파”
[헤럴드경제]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등 야 3당 대표를 싸잡아 남북대화 재개에 결사적으로 초를 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심 의원은 7일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남북 대화국면이 열리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기정사실화로 되어가자 보수야당들은 좌불...
2018.01.07 16:31
여수서 벌어진 박지원 vs 안철수…통합 중재안 놓고 갈등 심화
[헤럴드경제]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가 중립파 의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각자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안 대표와 박 전 대표는 7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여수 마라톤대회’에 나란히 참석했다.행사에 앞서 악수를 하며 간단히 인사를 나눈...
2018.01.07 11:58
[신년기획 2018-반쪽 지방분권…길을 찾다 ⑤스위스-한스 부르너 예겐스트로프 지자체장] “지방정부에 조세권·재정권…주민총회가 예산 결정한다”
[예겐스트로프(스위스)=최진성 기자] 스위스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업 정치인’이 아니다. 본업이 있고 지자체장을 겸업한다. 예겐스트로프 게마인데(기초자치단체)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다. 한스 부르너는 연간 약 120만원을 받고 지자체장을 맡고 있다. 사실상 봉사활동이다. 본업은 ‘공증인’이다. 평소에는 공증 업무...
2018.01.05 12:00
[신년기획 2018-반쪽 지방분권…길을 찾다 ⑤스위스-이상규 前주스위스대사 인터뷰] “중앙銀 수익 3분의2 지방으로…자치단체장·의원 대부분 겸업”
[베른(스위스)=최진성 기자] 스위스는 ‘완전한’ 지방분권의 모델이다. 칸톤(주 개념의 광역자치단체)은 자체적으로 행정권ㆍ입법권ㆍ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앙(연방)정부는 외교ㆍ국방ㆍ통신ㆍ에너지 등을 관할한다. 이상규 전(前) 주스위스한국대사는 2015년 10월부터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를 지켜봐왔다. 지난해...
2018.01.05 12:00
[신년기획 2018-반쪽 지방분권…길을 찾다 ⑤스위스] 올림픽 추진도 주민투표가 먼저…스위스는 지방자치 모범
2026년 동계올림픽 칸톤 유치 계획2013년엔 지역민 반대 부딪혀 포기반려견稅 놓고 격론·거수투표도지자체 80% 주민총회 통해 결정[베른ㆍ예겐스트로프(스위스)=최진성 기자] 스위스는 2026년 동계올림픽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발레 칸톤(주 개념의 광역자치단체) 주도인 ‘시옹’을 중심으로 베른, 보 등 인근 칸톤과 분산...
2018.01.05 12:00
도 장관 “北 평창올림픽 참가의사 환영…구체화 방안 마련”
[헤럴드경제] “北 평창올림픽 참가 구체화 방안 마련할 것”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일 오후 세종시 청사에서 문체부 직원들과 함께한 2018년 시무식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에 “올림픽을 통해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계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환영하며 “이 제안을 구체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2018.01.02 19:12
[신년기획 2018-반쪽 지방분권…길을 찾다 ①스페인] “재정권 없이 ‘절반의 자치’…카탈루냐가 독립 원하는 이유”
분리독립주의자 3인에 들어보니카탈루냐 稅收 50% 중앙정부로스페인 조세수입의 5%만 지원지방자치도 절반만 보장 받아태생적으로 주류와 다른 민족정신·철학적으로 확연히 달라낙후지 많아 ‘민주적’ 독립 필요[바르셀로나(스페인)=최진성 기자] 스페인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운동은 ‘지방분권’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에...
2018.01.02 11:20
박지원 “안철수 후안무치의 극치..투표 법적요건 안돼”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안철수 대표 재신임 및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여부 투표의 승리 선언에 대해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맹비난했다.한때 안철수 대표와 협력의 길을 걸었던 박지원 전 대표가 이번 투표를 계기로 완전히 안철수 궤도에서 이탈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론 반대파인 박지원 전 대표...
2017.12.31 14:36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가시화..국민의당 당원 74.6% 찬성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민의당 당원들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로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31일 전당원투표 결과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찬성 입장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
2017.12.31 10:21
안철수 정치인생 가를 '운명'의 31일..국-바른 통합여부 결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기 위해 실시한 당원투표의 최종 투표율이 23.00%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선거인 26만437명 가운데 5만9911명이 참여했다.국민의당은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온라인투표와 ARS 전화투표를 진행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국민의당 최...
2017.12.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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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