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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국토부 산하 기관, 인사채용 부정행위 무더기 적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인사채용 부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11곳에서 21건의 채용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또 국토부의 관리ㆍ감독...
2016.09.26 16:58
백남기 빈소 찾은 秋 “특검 긍정적으로 검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경찰 쏜 물대포에 중태에 빠진 뒤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 사건에 대해 “특검(특별검사제)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백 씨의 빈소를 찾아 “앞으로 사태를 진상 규명을 하는데 더민주가 계속해서 당...
2016.09.26 16:58
이정현 단식 왜 ‘대표실’에서? “일반인처럼 길거리에서 할 수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당초 공개적인 장소인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진행한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 대표는 ‘본거지’인 국회 대표실에 자리를 잡았다. 이를 두고 당내 주요 인사들은 “체면이 있는데 일반인처럼 거리에서 (단식)하기는 ...
2016.09.26 16:58
박정, “공공기관 대부분, 갑질방지 지침 준수안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가 공공기관 갑질을 막기 위해 마련한 2012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용역 과업지시서 대부분에 용역...
2016.09.26 16:32
검찰ㆍ법원, 3억 내고 3년간 장애인 고용 외면
검찰과 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최근 3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장애인 법정 의무비율 2.7%를 채우지 못해 각각 5661만원, 5296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2016.09.26 16:09
[국회파행] 이정현 “丁 사퇴까지 단식” vs 정세균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정 의장은 시종일관 여유있는 모습으로 대응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24일 새벽 정 의장의 발언을 이유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무효 등을 압박하고 있지만, 방어논리는 충분히 마련해뒀다는 자신감으로 해...
2016.09.26 16:01
[국토위 국감]국토부, 서울시 공시가 최소 12%포인트 차이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시장가격의 일정한 비율로 발표하는 표준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서울시의 공시가격은 시장가격 대비 49.38%였다. 반면 국토부...
2016.09.26 16:00
은행, 수수료 수입만 3년 간 20조 육박
시중은행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수수료 수입으로만 총 20조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수수료 수익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이 얻은 수수료 수입이 2013년 6.8조 원, 2014년 6.7조 원, 2015년 6.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
2016.09.26 15:53
[감사원 국감] 지난해 징계받은 감사원 직원 10년內 가장 많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지난해 징계를 받은 감사원 직원 수가 10년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간 징계를 받은 직원 대부분이 5급 이상, 지급이 높은 공직자였다. 26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2006년∼2016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2016.09.26 15:46
[기재부 국감]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60% 혜택 못받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가 경차 보급을 위해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자 중 약 60%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경차 유류세...
2016.09.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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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