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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오해와 진실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재산분할 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재판이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이다.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부부의 실질적 혼인 지속기간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부...
2018.06.20 13:48
이영주 변호사, "원만한 이혼을 위해 알아야 할 상식은?"
2017년 한 해 동안 이혼 건수는 총 10만 7천 3백건으로 나타났다. 연예인과 유명인의 이혼소식이 잇따라 들려오는 최근, 이혼을 원하는 많은 부부들이 생기면서 이혼을 잘 하는 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합의이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만약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정당한...
2018.06.20 11:15
형사전문변호사 “화장실몰래카메라, 착수만으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인정 가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불법촬영, 일명 ‘몰카’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장관은 “인간에게 가장 쾌적하고 편안해야 할 공간이 바로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카메라 때문에 여성들에게 화장실이 공포의 공간이 되었다”며 “사안이 시급한 공중화장실부터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김부겸 장관은...
2018.06.19 14:09
배우자 외도로 인한 슬픔에도 기한이? 이혼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소송 제척기간
배우자의 외도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한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치유하기 더 어려운 법이다. 누군가는 평생토록 그 슬픔을 간직할 것이다. 하지만 재판이혼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에 제척기간이라는 시간적 범위를 지정해 두고 있다.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2018.06.15 16:09
데이트 폭력 근절방안으로 등장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은?
오랜 시간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지만, 마땅한 대비책이 없었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마련될 예정이다.법무부는 5월 1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가해...
2018.06.14 15:27
출퇴근 산재 불승인 받았다면... 주장에 따라 산재 인정 가능성 높아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던 직장인 이서영(가명)씨는 지난 달 퇴근 후 마트에 들러 장을 본 후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올해 들어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던 이서영씨는 재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통상적 출퇴근길이 아니며 마트에 들렀다는 것...
2018.06.12 11:17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배우자의 재산 은닉 사실 알았다면 이혼재산분할청구 가능”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혼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A는 임의조정을 통해 아내 B와 이혼하며 부부공동재산을 절반으로 나누었다. 당시 A와 B는 향후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공무원인 A는 이혼 후 승진하며 재산등록대상자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B가 부동산 등의 재산을 ...
2018.06.11 10:42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오해, 구체적 변론 펼쳐야”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 남성전용칸을 만들어 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했다. 지하철성추행범으로 몰릴 경우 혐의를 벗기 힘들기 때문에 누명이나 오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 청구의 취지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매년 1,000건 이상의 성범죄가 지하철 안에서 발생한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한 공...
2018.06.05 17:19
형사전문변호사 “공공장소에서 노출, 폭력 또는 협박 있었다면 강제추행죄 적용”
강제추행은 폭력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하지만 직접적 신체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법원은 과거 총 15차례에 거쳐 밤늦게 엘리베이터를 타는 여성들을 뒤쫓아 엘리베이터 내에서 자위행위를 한 남성에게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바 있다. 해당 남성은 자위행위 당시 신체접...
2018.06.01 10:40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경제력 있는 사람의 특권 아냐”
A씨는 남편과의 극심한 성격차이,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이혼을 원했지만 이를 포기한 지 오래라고 밝혔다. A씨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이 노발대발하며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A씨는 출산과 함께 경력이 단절되어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2018.05.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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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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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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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