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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최숙현, ‘극단적 선택’ 전날 인권위에 진정…“조사 진행중”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측이 사망 하루 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을 진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선수는 소속팀 지도자와 선배들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지난달 26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 선수 가족의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5일 가혹행위 등과 관련한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2020.07.03 11:11
경찰 “군복무 당시 뒤따르는 탱크 보며 우월감 느낀 이춘재, 사이코패스”(종합)
지난 1년간 경찰 재수사 결과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57)의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적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알려진 10건의 살인 사건을 포함, 이춘재가 23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중 14명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춘재 사건’ 수...
2020.07.02 17:54
나종혁 형사전문변호사, “몰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높아지고 있어 전문적 법률조언 필요해”
최근 지하철이나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른바 “몰카 범죄”라 불리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
2020.07.02 14:02
‘n번방 수사 100일’ 1414명 검거·145명 구속 …피해자 62%가 10대
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꾸린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100일을 맞은 가운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거나 돈을 주고 이를 시청한 141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중 145명은 구속됐다. ‘n번방’, ‘박사방’ 등에 유료로 가입한 회원 중 626명이 입건됐다.입건된 피의자 중 73%가 1...
2020.07.02 12:01
‘이춘재 사건’ 34년만에 종결…“14명 살해·9건 성폭행”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재수사한 결과 경기 화성 일대에서 14명을 살해하고 9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진범 이춘재(57)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많은 희생자가 나온 데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로써 ‘이춘재 사건’...
2020.07.02 10:43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혐의적용기준 넓어”
강제추행은 일상과 매우 가까이 있는 성범죄의 일종이다. 강제추행으로 유죄처분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때 강제추행의 객체의 나이, 가해 방법, 가해 정도, 상해 여부 등에 따라서 가중될 여지가 있다. 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성추행이라는 용어의 가장 많...
2020.07.01 16:17
검찰, ‘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19명 기소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유세 현장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회원 19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유모(36) 씨와 강모(23) 씨를 지난달 26일 기소했다. 나머지 17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됐다...
2020.07.01 14:39
2주째 자리 뺏긴 수요시위…정의연 “이용수 할머니와 갈등 조장 그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1일 열린 수요시위에서 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연의 사이를 갈라놓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날 수요시위는 지난주에 이어 기존 평화의 소녀상 앞이 아닌 인근에서 또다시 열렸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열린 제...
2020.07.01 14:16
지하철 역서 주운 휴대전화 43일간 집에 둔 30대 무죄…“훔칠 의사 없어”
지하철역에서 타인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주워 한 달이 넘게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 박용근)은 절도(예비적 죄명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
2020.07.01 07:53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기업회생 전년 대비 감소, 기업도산 폭풍전야
[헤럴드경제] 코로나 19사태가 2분기째를 넘기고 있는 이때, 많은 기업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경기침체를 체감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기업의 숫자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29일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5월분 기업회생신청 건수는 67건으로 전년 동월이 80건이...
2020.06.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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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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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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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