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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40년 가정폭력 시달려” 前남편 성기 절단한 60대 징역 3년
4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하다 이혼 후에도 폭력에 시달리자 전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전 남편...
2020.11.12 11:37
MB정부 ‘국정원 댓글’ 심리전단장 징역 1년6월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민간인들을 상대로 댓글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한...
2020.11.12 11:17
정진웅 기소 문제삼은 추미애, 또 다시 윤석열 겨냥[秋-尹, 또다시 전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타당성을 문제삼으며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 차장검사의 직무정지를 요청한 것을 두고도 &lsq...
2020.11.12 10:32
[단독] 3년전 고발된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결론은 불기소 종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놓고 연일 공세를 펴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관련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특수활동비 관련 입장은 2017년과 2020년 정반대로 뒤집혔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12월 서...
2020.11.12 10:31
조두순 출소 한달앞…딸 둔 부모들 “영원한 격리 필요, 다 똑같은 생각”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2)의 만기 출소가 정확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해자 가족은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가해자를 피해서 피해자가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 딸을 둔 부모들은 자기 일처럼 공분하고 있다. 12일 만난 이들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돼야 한다.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2020.11.12 10:16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절차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헤럴드경제]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고있는 코로나19는 감소세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대공황에 준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기업들의 시름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 줄어드는 매출로 직원들의 급여 등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지자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이를 연명하고 있고, 이마저도 갚지 못해 도...
2020.11.12 09:54
‘파주 쉼터’ 소장 사망 5개월 넘게 尹소환 ‘아직’… 경찰 수사 종결 ‘초읽기’
서울 마포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의 손모 소장이 사망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경찰은 손 소장의 마지막 통화자이자 주요 참고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사도 아직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담당 재판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윤 의원...
2020.11.12 09:46
보행로 난간에 몸 기댔다가…9m 아래로 떨어져 부상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부산 동래구 부산도시철도 명륜역 1번 출구 인근 인도에서 30대 A씨가 보행로 난간에 양손과 몸을 기댔다가 난간과 함께 9m 아래 온천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A씨는 얼굴 등에 찰과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몸을 기댄 높이 1.23m ...
2020.11.12 09:42
16개월 입양아 학대 엄마 ‘도망 염려’ 구속
[헤럴드경제] 생후 16개월 된 입양한 딸을 학대로 숨지게 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엄마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숨진 딸 ...
2020.11.11 21:13
검찰, ‘KBS 곡괭이 난동’ 40대 징역 3년 구형
KBS 라디오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뜨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별 이유 없이 범행에 이르렀으며 생방송이 중단되는 등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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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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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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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