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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근로자 아닌 야쿠르트 아줌마… 퇴직금 못 받아”
야쿠르트 등 유제품을 배달하거나 위탁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가 퇴직금을 달라며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야쿠르트 아줌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12년간 한국야구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한 A씨가 한국야...
2016.08.24 11:46
[강남역 살인사건 100일] 끝나지 않은 여혐…사회 전분야 논쟁촉발
살女주세요-살아男았다…사회적 약자 여성들 불안감표출정치권·언론계등도 홍역여성인권 활동 새전기 마련일부선 극단적 남혐 대립각도24일은 지난 5월 17일 새벽, 강남역 인근 상가화장실에서 한 20대 여성이 살해당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당시 가해자의 범행 동기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중 하나의 동기로...
2016.08.24 11:40
[강남역 살인사건 100일] 머나먼 양성평등…정부기관이 되레 성차별 조장까지…
국가건강 정보포털아름다운 가슴조건 묘사 논란판검사등 2차 성범죄 가해도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 차별은 비단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성 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관련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가 편견을 조장하거나...
2016.08.24 11:39
세월호 특조위 3차청문회 3중고
증인등 선정매듭 1일부터 돌입장소·예산·증인출석 험로 예고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오는 1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선정을 마쳤다. 하지만 청문회가 개최되기까지 극복해야 하는 난관이 만만찮아 험로가 예상된다.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
2016.08.24 11:38
추석맞이 불량식품 대대적 단속
경찰, 10월말까지 지자체등과 공조경찰이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69일간 ‘추석 명절연계 하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명절 전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 상대 떴다방 ▷단체 급식 비리▷인터넷 유통 불량식품 사범을 ‘3대 핵심 단속테마’로 지정해 진행된다. ...
2016.08.24 11:38
“원산지 증명 제때 안된 수입금괴 관세부과 정당” <대법원>
[헤럴드경제=법조팀]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삼성물산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관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24일 확정했다. 수입 금괴의 원산지를 제때 증명하지 못한 데 대해 수억원의 관세를 물린 것을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이...
2016.08.24 11:28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 아니다’…대법판결
[헤럴드경제]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정모씨가 (주)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02년부터 한국야쿠르트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이른바 ‘야쿠르트 아...
2016.08.24 11:27
이상화 시인 형제 서신 등 유물 훔쳐 판 일당 검거
고 이상화 시인 형제의 서신 등 유물을 훔쳐 판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대구 중부경찰서는 24일 이상화 시인의 백부 고 이일우 고택에서 유물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도모(8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도씨가 빼돌린 유물을 사들인 혐의로 고물상 하모(61)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도씨는 지난 2013년 3월...
2016.08.24 11:26
[동물들에게 위험한 도시, 서울] 도로위 동물 발견땐 전조등 끄고 경적…사고발생·사체 발견땐‘120다산콜’연락
운전자 ‘로드킬’ 예방수칙“동물들이 도로로 나왔다가 자동차 등에 들이받고 죽는 ‘로드킬(road kill)’의 경우 동물들은 물론, 운전자 또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갑자기 나오는 동물들은 사실상 운전자도 포착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갑작스레 핸들을 꺾거나 정차하게 하는 등 2차 교통사고를 불러일...
2016.08.24 11:24
“우병우 수석과 인연 논하는 것 적절치 않다”
윤갑근 특별수사팀장 첫 출근“수사결과 유출안되게 잘 할것”‘우병우-이석수 동시 수사’라는 중책을 맡은 윤갑근(52ㆍ대구고검장) 특별수사팀장이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하며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이날 오전 8시45분께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윤 팀장은 “무엇보다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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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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