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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페북에 올린 경찰 “300만원 배상” 판결에 불복 항소
관광을 왔다가 성폭행을 당한 외국 여성의 신원을 SNS에 공개한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 여성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최근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경찰은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송경호 판사가 “경찰은 피해자 A 씨에게...
2018.07.05 11:20
남의 애완견과 해수욕·피서?위생상 불결 VS 함께 할 공간 필요
국립·도립·군립공원은 제한반려동물 1000만 시대지만 애완견과 함께 하는 여름 바캉스가 쉽지는 않다. 주인과 함께 계곡ㆍ해수욕장을 찾은 반려견을 보고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서다. 불법도 아닌데 금지할 수 있냐는 의견과 애완동물과 같은 물에서 피서를 즐기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2018.07.05 11:20
고령운전자 사고 매년 급증 면허 반납제도는 초보 수준
5년간 자진반납 1만명도 안돼정부, 사고 예방대책도 걸음마부산시, 자체 인센티브제 눈길고령자 운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문화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지난 2014년 372만4500여명에서 2016년 451만440여명으...
2018.07.05 11:18
12월 서울서 ‘좋은 일자리도시 국제포럼’
서울시는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오는 12월 11~12일 ‘2018 좋은 일자리도시 국제포럼’을 연다고 5일 밝혔다.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국내외 도시정부와 노동 전문가가 참여하는 행사다. 참여자가 다룰 핵심 키워드는 ‘유니온 시티’다. 유니온 시티란 도시정부가 노동환경, 노동시장, 임금 등 기준을 두고 노동...
2018.07.05 11:17
[지금 구청은] 유엔 회의 재난 경감사례 발표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8 UN 재해경감 아시아각료회의(AMCDRR)’에서 재난 경감 우수 사례 발표자로 나선다고 5일 밝혔다. UN 재난위험경감 사무국(UNISDR)이 주관하는 이 회의는 2005년부터 2년마다 아시아 재난관리 각료들(국가 관료(차관급 이상), 지방정부, NGO 등)이 모여 각국의 재난...
2018.07.05 11:17
[지금 구청은] 라돈 측정기 빌려드립니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라돈’으로 인한 주민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대여 수수료는 4시간 기준 1000원이다. 관심 있는 주민은 성동공유센터를 찾아 회원가입한 후 빌려가면 된다. 구는 앞서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ㆍ취약계층 대상으로 라돈 측정 서비스도 시행중...
2018.07.05 11:16
[프리즘] 매맞는 ‘空權力’
“공권력(公權力)이 아니라 공권력(空權力)입니다.”공권력이 추락하고 있다. 경찰 등 제복공무원이 맞으면 뉴스가 안되도 때리면 뉴스가 되는 시대다. 최근 경찰관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한 20대 남성이 법원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자 경찰사회의 불만이 들끓는다. 다행히 발사된 테이저건 침은 경찰관의 팔...
2018.07.05 11:16
[지금 구청은] 취약층 청소년 ‘행복 도서보급’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 목1동에서는 짝수 달마다 관내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도서를 지원하는 ‘행복으로 가는 도서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목동은 우수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어 교육열이 높은 곳이지만, 여전히 지역사회 내 도서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있다. 목1동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이들에게 양...
2018.07.05 11:16
[지금 구청은] 16개 동 주민센터 순회 방문
서울 은평구는 민선 7기 출범과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취임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16개 동 주민센터 순회 방문 인사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녹번동과 진관동을 시작으로 구산동까지 16개 동을 돌며 진행하는 인사회는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동 현안을 청취하고 민선7기 ...
2018.07.05 11:16
‘동북선 도시철도’ 본궤도…2024년 왕십리역~상계역 25분!
서울시-동북선경전철 실시협약연내 실시설계 거쳐 내년 착공서울 노원구와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등 도시철도 소외지역을 이어주는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서울시는 5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원순 시장과 성상록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동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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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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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