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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교원평가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두 달간 전국의 초ㆍ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평가는 처음으로 17개 시ㆍ도 모두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해 전국 공통기준과 자율영역이 적용된다.동료교원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전 학년, 학생 만족도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
2013.09.29 11:53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징역 8년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8년형이 내려졌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L(46)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2013.09.29 11:53
구두보증 효력없고 여행계약 출발전 언제든 취소가능…민법개정안 입법예고
서면으로 한 보증계약만 유효하고 여행자가 여행 출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처럼 보증인 보호와 여행자의 권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과 ‘망신주기 채권 추심’을 금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민법에 신설되는 ...
2013.09.29 11:53
외국인관광객 타면 5만원 거리 태우고 14만원 받은 콜밴 운전자 덜미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은 콜밴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대형점보택시로 위장하고서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바가지 요금을 뜯어낸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Y(51)씨 등 콜밴 운전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Y씨 등은 지난 13일...
2013.09.29 11:53
의사없이 하는 채혈은 위법
체혈도 의료행위로 의사없는 채혈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행정2부(박춘기 부장판사)는 대한산업보건협회가 부산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건강검진기관인 협회는 지난 1월 10일 모 회사에 건겅검진팀을 파견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2013.09.29 11:53
장애 초등생 살해ㆍ암매장한 중학생 징역 8년
지적장애 초등생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암매장한 중학생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평소 알던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강간 등 살인ㆍ사체유기)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3학년 J(15)군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치료감호 처분...
2013.09.29 11:53
KTX 포항역사 내달 4일 착공
KTX(한국고속철도) 포항역사가 내달 4일 착공한다.포항시는 내년에 완공되는 KTX 직결노선에 대비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에 신역사를 내년 준공을 목표로 내달 착공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포항역사는 270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1만900여㎡ 규모의 철골조 형태로지어진다. 1단계 역사건립에 이어 연차적으로...
2013.09.29 11:41
주택 팔고도 근저당권 설정해 준 女목사 법정구속
타인에게 주택매매금을 모두 받고도 자신의 가족에게 주택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목사가 철창신세를 지게됐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최두호 부장판사는 매매계약을 맺고 잔금까지 받은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줘 피해를 준 혐의(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목사 A(여ㆍ6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
2013.09.29 11:28
‘북 공작원 접촉’ 도박프로그램 반입한 30대 구속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기자]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악성코드가 삽입된 도박프로그램을 들여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지방경찰청은 29일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북한에서 제작돼 악성코드가 삽입된 도박 프로그램을 반입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A(36)씨를 구속했다.A씨는 중국 내 사이버 해킹...
2013.09.29 11:28
2100년 지구 기온 상승 예상…“뉴욕·상하이·부산 침수 위험”
[헤럴드생생뉴스] 2100년 지구 기온을 예상하며 위험성을 경고한 보고서가 공개됐다.유엔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27일(현지 시각) 스웨덴 5차 평가보고서를 통해 오는 2081-2100년 지구의 평균 기온이 1986-2005년에 비해 3.7도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이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가 현재 속도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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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단독] LH 임대손실 2.2조 역대 최대…낡은 집 수선비만 1조 들었다 [부동산360]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운영을 하며 본 손실이 2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사상 처음으로 2조원대 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LH가 관리해야 할 임대주택 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한 해 동안 임대주택 수선유지에 투입된 LH 재원만 1조원을 넘겼다. 이렇듯 급증하는 임대주택 운영 적자 폭에 LH 재무건전성 악화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장기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선 보다 실질적인 정부 지원 및 사업구조 개선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