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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사건만 2심제’…위헌 여부 가린다
과징금받은 제지사 헌법소원 제기위헌 결정시 3심제로 바뀌어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3심이 아닌 사실상 2심으로 정한 현행 법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제지회사인 A사가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55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
2017.07.18 11:22
망고식스 ‘KH컴퍼니’ 법원 회생신청
쥬스식스 운영 KJ마케팅도 신청생과일주스 전문점 망고식스를 운영하는 KH컴퍼니가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자매 브랜드인 쥬스식스와 커피식스를 운영하는 계열사 KJ마케팅도 함께 회생 신청을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KH컴퍼니와 KJ마케팅은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2017.07.18 11:22
‘판도라 상자’ 열리나…檢 ‘靑 캐비닛문건’ 본격 수사
압수수색 불허로 놓쳤던朴정부 문건 뒤늦게 확보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朴정부 관계자 줄소환 예상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캐비닛 문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압수수색을 불허했던 청와대 문건이 수사 시작 9개월여 만에 검찰...
2017.07.18 11:21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받는다
법무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법무부가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전통시장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섰다.법무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가 임대차 법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
2017.07.18 11:21
[인사]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外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의정과장 유승표 ▷행정관리과장 최태용 ▷통일안보정책과장 이용석 ▷개발협력기획과장 박영두 ▷규제총괄과장 정용욱 ▷규제정보과장 류승목 ▷보건정책과장 이동훈▷안전정책과장 김규형 ▷고용정책과장 손진욱 ▷국무총리 수행비서관 김민성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총괄과장 최영진...
2017.07.18 11:15
[부고]이경환(신한생명 덕진RM지점장)씨 모친상 外
▶이경환(신한생명 덕진RM지점장)씨 모친상=17일 전남장성장례식장, 발인 19일. (061)395-4411▶최한성(OBS 기자)씨 부친상, 조윤주(파이낸셜뉴스 문화스포츠부 기자)씨 시부상=17일 서울청담동성당, 발인 19일. (02)3447-0750▶김기주(사업)ㆍ호주(전 하나증권 지점장)ㆍ연주(이서중학교 교사)ㆍ창주(그린버그 트라우리그 ...
2017.07.18 11:15
[나라안]5년만에…전남 여고생 집단 성폭행 일당 검거
○…5년 전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 한 일당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012년 전남 지역의 한 모텔에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여학생을 성폭행 한 혐의(특수강간)로 A(25) 씨를 구속하고 현장에 있던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2년 전남 장흥지역 한...
2017.07.18 11:11
[나라밖]과속 美 SUV차량 ‘지붕뚫고 하이킥’?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과속으로 날아올라 주택 지붕 위에 처박힌 사건이 발생했다. 17일(현지시간) 현지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채 근처 언덕 둑을 뚫고 날아와 월넛파크 웨스트에 있는 주택 지붕을 들이받았다고 세인루이...
2017.07.18 11:10
[속보] 검찰, KAI 협력업체 5곳 압수수색… 일감 몰아주기 수사(2보)
-하성용 사장 배임 횡령·배임 의혹 겨냥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위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협력업체들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18일 KAI 협력업체 P사 등 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하성용(66) KAI 사장이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
2017.07.18 11:06
인천관광공사 황준기 사장 사직서 제출
인천관광공사 황준기 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황 사장은 지난 17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18일 퇴임했다.황 사장은 사직 사유에 대해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그동안 인천시와 인천관광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으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해 물러난다”...
2017.07.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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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