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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디지털 성범죄 꼼짝 마!’…처벌 ↑, 단속 ↑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처벌할 관련 법과 제도도 부족하나마 이를 쫓아가고 있다. 2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통해 기존의 제도를 보완할 강력한 대처 방안을 공개했다. ▶변형 카메라 이력 ...
2017.09.26 17:11
[속보] 도태호 수원부시장 광교 원천저수지서 숨진 채 발견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도태호 수원부시장 광교 원천저수지서 숨진 채 발견onlinenews@heraldcorp.com
2017.09.26 16:42
검찰, ‘가격 부풀리기’ 129억 빼돌린 KAI 간부 구속기소
-KAI 구매본부장 재판에 넘겨져-다목적 전투기, 훈련기 부품 견적서 위조도 공군의 FA-50 다목적 전투기 원가를 부풀려 수백억 원의 사업비를 빼돌린 한국항공우주(KAI)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2017.09.26 16:31
檢, ‘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재판부에 요청…판단은 재판부 손으로
-朴 측,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반대 -재판부, 내달 10일 양측 의견 듣기로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는 재판부 판단에 맡겨졌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은 오는 10월 16일 자정으로 3주 가량 남아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2017.09.26 16:21
‘무릎 꿇는 장애인 부모 없도록…’ 조희연, 공립특수학교 확대
-특수학교 없는 자치구 장애인학생 2800여명…전체의 22.2%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모든 구에 장애인 공립특수학교 설립을 본격화한다.조 교육감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립특수학교(급) 신설 지속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교육...
2017.09.26 16:15
집가던 여고생 개에 물려 응급실행…견주는 ‘나몰라라’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제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이 개에 물려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피해 학부모는 견주가 딸을 방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0시 30분쯤 제주시 연동 남녕고등학교 후문 인근 편의점에서 귀가 하던 여고생 A양(17)이 개에 왼쪽 허벅지를 물렸다. 사진은 기사와 ...
2017.09.26 16:13
檢, 정진석 의원 ‘노무현 명예훼손’ 사건 수사 착수
-고소 하루 만에 형사1부에 배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불거진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막말 논란’이 결국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6일 “노 전 대통령 사자(死者)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1부(부장 홍성욱)가 맡아 직접 수사한다”고 밝혔다.앞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
2017.09.26 15:43
“국민에 드리는 최고의 보답은 좋은 재판”…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대법관 거치지 않고 재판업무 31년 매진-“내부에서도 독립해 판결해야”… ‘블랙리스트 의혹’ 우회적 언급[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임을 가슴에 새긴다.”김...
2017.09.26 15:42
창업기업 판로 개척, 공공구매로 해결···중기부,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ㆍ이하 중기부)는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및 고용 촉진하기 위해 계약이행능력심사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
2017.09.26 15:24
조달청, 정규직 채용 우수기업 우대 등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개정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계획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면서 정규직 일자리 창출 조달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고용ㆍ근로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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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왕서방 한국 집 쇼핑 다시 시작됐다…집값 반등 낌새 느꼈나? [부동산360]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 반등 조짐이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인 매수인은 지난달 1200여 명을 넘어서며 전년 동월 대비 27% 넘게 증가했다. 임차 목적의 매수세가 보태지면서 외국인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수도 나날이 늘고 있는 양상이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인 외국인은 1263명으로 집계됐다. 3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