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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업은행, 투자 손실 1조… 정금공 투자처도 ‘줄도산’
산업은행이 최근 2년 반 사이 사모투자펀드(PEF) 투자로 1조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자금조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도 PEF투자로 수십억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21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12년부터...
2014.10.21 09:48
이번엔 설훈 의원이 노인폄하…"연세 많으면..."
[헤럴드경제] 잊혀질 만 하면 또 터지는 막말, 노인폄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 노인 폄하 발언의 중심에 서 있다.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지난 17일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자니윤(본명 윤승종) 상임감사에게 “인...
2014.10.21 08:20
<국감> ‘신동호 시선집중’…매출도 청취율도 ‘뚝뚝↓’
손석희 앵커가 MBC라디오의 간판 아침 시사프로그램 ‘시선집중’을 떠난 뒤 프로그램의 광고 매출과 청취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21일 공개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료에 따르면 손 앵커가 떠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의 광고 ...
2014.10.21 07:59
<국감> “녹색금융 하랬더니 대기업 지원만” 김기식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녹색금융’의 지원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지원 사업은 중복 지원이 문제로 지적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20일 공개한 산업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은행이 ‘녹색성장’ 및 ...
2014.10.21 07:45
노대래 “홈쇼핑 처벌, 현실화 검토”… 거짓말 광고 처벌에 ‘무게’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칸막이 벌점’ 규정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홈쇼핑 업체들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해 “현실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위 과장 광고에도 불구하고 ‘경고 처분’으로만 끝나왔던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개선 될 것으로 전망된다.노 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2014.10.20 17:08
‘경제 검찰’ 공정위…홈쇼핑 처벌은 ‘경고’가 전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5대 홈쇼핑 업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징계는 말뿐인 ‘경고’에 그쳤고, 검찰 고발은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고 누적에 따른 가중 처벌도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2014.10.20 15:06
朴대통령 지지율 40%대…3주연속 하락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심상치 않다.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한 달 만에 다시 40%대로 내려앉은 것이다. 지난해 4월 임기 초반 인사난맥상으로 불통 논란을 빚으며 한 달여간 40%대 지지율을 보였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60%대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박 대통령의 지지층은 견고함을 자랑했다. 하지만 지...
2014.10.20 11:23
박 대통령 지지율 다시 40%대로…조기 레임덕의 서막?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심상치 않다.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한 달 만에 다시 40%대로 내려앉은 것이다. 지난해 4월 임기 초반 인사난맥상으로 불통 논란을 빚으며 한 달여간 40%대 지지율을 보였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60%대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박 대통령의 지지층은 견고함을 자랑했다.하지만 지지...
2014.10.20 10:18
<국감>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그물?…열에 아홉이 ‘리니언시’ 적용
과징금 감면 제도(리니언시)가 제도 도입(1996년 12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제도 도입 당시 논란이 됐던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 우려가 현실화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20년간 담합 과징금 리니언시 적용 현...
2014.10.20 10:04
與 ‘이재명 불러야’ㆍ野 ‘관계 없는데’…‘환풍구 사고’도 정치 쟁점화
새누리당이 오는 2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여야 갈등의 불씨가 될 조짐이다. 새정치연합은 이 시장의 증인 채택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2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곽재선 이...
2014.10.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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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돈 싸들고 강남 집만 사들인다…집값 양극화 역대 최고 찍었다 [부동산360]
서울 고가 아파트들의 가격 오름세가 도드라지고 지방 아파트 시장 가격은 요지부동 속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0.9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