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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부 “남북대화, 공은 북측에 넘어가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남북대화를 둘러싼 남북 양측간 공방에 대해 “공은 북측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14일 말했다.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공을 던져놨기 때문에 반응이 저쪽(북측)에서 와야 한다. 북측이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측은 지난 12일 금강산관광 회담과 개...
2011.01.14 11:19
<서울 올레길>30년 ‘단절상처’ 치유…다시 하나된 쉼터로
신정로 관통에 갈라진 공원지난달 생태통로 연결 완료탁트인 전망 오후 석양 장관주민들 “산책 즐거움 두배”자동차도로는 마주한 두 지역의 단절을 초래한다. 지역의 단절로 당장 사람들의 행동반경 변화가 나타나고, 자연 생태통로도 끊긴다.서울 양천구 신정동과 신월동 일대에 걸쳐 있는 44만㎡(약 13만3333평)의 계남...
2011.01.14 11:18
저소득층 의료 지원 확대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새해를 맞아 저소득층의 의료 지원과 복지 향상에 나섰다. 동작구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저소득층 대상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확대 등 관련 방침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월 보험료 1만원 이하에서 1만2000원 이하로 확대 시행한...
2011.01.14 11:16
행안부 ‘유동정원제’ 효과만점...기존 인력 멀티플레이어 활용...15만개 일자리 창출등 극대화
어느 포지션이든 유동적으로 맡는 ‘토털 사커’ 플레이어처럼, 공직사회의 ‘유연 임무수행’ 방식이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부서별 기존 인력의 일정비율(5%)을 변동 가능한 자원으로 지정, 핵심 추진사업에 투입하는 ‘유동정원제’를 실시해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1.01.14 11:14
손학규, ‘이석현 폭로’ “송구스럽게 생각”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4일 이석현 의원이 전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아들의 서울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당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공개 사과했다.손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부산시당 사무실에...
2011.01.14 11:04
“서민금융 활성화…국민에 희망 선사”
신학용 민주당 의원. 그의 전공은 ‘금융’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6년 동안 일하면서, 2005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최초로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묻는가 하면 다음해 저축은행의 부실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금융정책연구회 회장으로 각종 금융이슈들을 다뤄왔다.이랬던 신 의원이 지...
2011.01.14 11:00
野 잠룡들...이유있는 `각개약진'
새해들어 야권의 대선 예비주자들의 각개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당장 대표직 수행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들이 저마다 컨텐츠 개발과 싱크탱크ㆍ조직 재정비 등 확연히 달라진 보폭으로 분주하다.정동영 최고위원은 컨텐츠 강화와 다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통일부장관 경력에 ...
2011.01.14 10:52
청와대만 바라보는 경제정책...연초부터 혼선-졸속
‘타이밍 잃은 금리정책, 본업보다 부업에 충실한 공정위, 재탕 삼탕의 미봉책, 시장논리에 벗어난 관치...’두마리 토끼(성장과 물가)를 동시에 잡으려는 청와대의 과도한 의욕과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일부 정책 당국자들의 무소신이 겹치면서 연초부터 경제정책의 혼선과 졸속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올해 경...
2011.01.14 10:37
민주 무상복지, 당 내에서도 비판론
민주당이 꺼낸 무상복지 이슈에 대한 경계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비판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14일 P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지도부가 제안한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2011.01.14 10:34
인천시, 복지재단 세운다
인천시가 내년에 ‘인천 복지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 부산이 세운 복지재단과 비슷한 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인천 복지재단은 서울 복지재단을 모델로 탄생할 예정이다.시는 인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관련 조례안을 마련해 재단 설립에 필요한 명분을 세운다...
2011.01.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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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