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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화 성사되려면>美 반응 싸늘...北 2·29합의 수준 행동 보여야 가능할 듯
북한의 전격적인 북미 고위급회담 제의에 대한 미국의 첫 반응은 싸늘했다. 말보다 행동,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반응은 지난해 미국이 북한에 24만t 규모의 식량지원을 하는 대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및 영변 핵활동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을 하기로 한 2·29 합의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2013.06.17 10:17
北 ‘말’로는 최고수준의 대화의지 표명...몸값 올리기 차원?
북한의 16일 북미 고위급회담 제안은 ‘레토릭’ 차원에서는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한 최고 수준의 대화의지를 보여줬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기존 행태에 비춰볼 때 북한의 ‘말’은 향후 대화국면에서 자신의 몸값을 최대한 올리기 위한 협상전술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일단 헌법상 최...
2013.06.17 10:16
중국의 ’확고한 비핵화‘+親韓기류 =북한 굴용적 비핵화 카드
확연하게 달라진 중국의 입장이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전가의 보도’같은 비핵화를 언급하게 만들었다. 중국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와 친한(親韓)기류에 몸이 단 북한은 대화공세를 ‘한반도 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으로 돌릴 수 밖에 없게 됐다.핵무기를 통해 재래식 군사력의 격차를 극복하고 자원을 경제 개발에 집중한다...
2013.06.17 10:15
與 정우택 “전두환법 전폭 공감 여론 다수”
이른바 ‘전두환법(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놓고 새누리당의 미묘한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앞서 연좌제 등 위헌소지를 강조하며 비판론을 앞세웠던 새누리당이 차츰 전두환법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7일 라디오에서 전두환법 관련 “새누리당 내에서...
2013.06.17 10:09
<6월국회>곳곳에 터지는 與與갈등
6월임시 국회가 본격적인 상임위 심사에 돌입하면서, 새누리당 곳곳에서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잠적해있던 경제민주화 법안 관련 이견이 또다시 터지고 있고, 정치적 사안인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을 비롯해, 군가산점, 김포매립지 문제 등 당내 갈등부터 정리정돈이 안되는 상황이다.17일 열린 경제민주화 정...
2013.06.17 10:08
생색은 내고 싶은데 돈은 없고...복권기금 노려볼까
‘인생역전’, ‘일확천금’은 복권을 사는 서민들의 심리다. 최근에는 국회의원들도 복권 열풍에 가세했다. 매주 수십, 수백억 원씩 쌓이는 복권기금은 생색내고픈 국회의원들에게 더 없이 좋은 돈줄이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복권기금을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대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하게 하는 내용의 ‘복...
2013.06.17 10:07
<북미대화 성사되려면>美 반응 싸늘...北 2·29합의 수준 행동 보여야 가능할 듯
북한의 전격적인 북미 고위급회담 제의에 대한 미국의 첫 반응은 싸늘했다. 말보다 행동,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케이틀린 헤이든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휴일에도 불구하고 16일 “우리는 북한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런 의무를 준수할 준비가 돼있음을 보여주는 조처를 ...
2013.06.17 10:06
일감몰아주기ㆍ통상임금ㆍ임금피크제, 여야 혈투만 남았다
6월 임시국회의 본격적인 전장(戰場)이 열렸다. 지난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17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소관 법안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을(乙) 지키기’가 정치권의 공통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의 해법이 달라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이미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확인했...
2013.06.17 10:04
글로벌자금 이탈... 朴정부, 재정악화→ 경기침체→성장둔화 ‘3중 트랩’ 빠지나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기활성화로 성장률을 회복해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면서 국민복지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집권 1년차부터 경기침체로 성장률은 둔화되고 이에따라 재정이 악화되는 ‘3중 트랩’에 직면하게 됐다.정부 발행 국채의 절반이상은 10년 이상의 장기물이다. 20년만기, 30년만기 국채도 ...
2013.06.17 10:01
신사 ‘문재인의 분노’… 내친김에 대권 재도전?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더 이상 ‘신사’가 아니었다. 좀체 ‘거친말’을 사용치 않는 문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분노’란 단어를 거푸 사용하며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도 보탰다. 일각에선 문 의원이 지난해 대선 출정식 꼭 일년만에 ‘기자들과의 산행’을 가졌...
2013.06.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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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8월 입주 코앞인데 날벼락…조합 집행부 전원 잘린 평촌 아파트 [부동산360]
오는 8월 예정된 경기 안양시 ‘평촌 트리지아(옛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입주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이 가구당 최고 1500만원에 이르는 추가분담금에 반발해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 전원을 해임하면서, 집무대행 체제를 구축해 사업을 정상화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평촌 트리지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3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이사·감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